정치ㆍ사회

정춘숙 의원“호텔롯데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편법”…박능후 장관 "공익성 훼손 막겠다"

  • 허지윤 기자

  • 입력 : 2017.10.12 13:52

    호텔롯데의 늘푸른의료재단 인수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해온 늘푸른의료재단을 호텔롯데가 인수하는 것은 대기업이 편법으로 의료법인을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바스 기념병원 전경 /조선 DB
    보바스 기념병원 전경 /조선 DB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호텔롯데의 늘푸른의료재단 인수 방식으로 회생 결정을 내렸다”며 “보건복지부와 성남시, 시민단체 등이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인수 결정이 났는데,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서 “복지부 책임이 크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롯데가 의료법인을 소유하도록 인정한 것 아닌가”라며 대기업의 의료법인 인수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원에 몇 차례 전달했고 성남시도 같은 의견을 전했으나 인수가 결정됐다”면서 “복지부는 판결을 존중할 수 밖에 없없다”고 항변했다.

    박 장관은 “늘푸른의료재단 인수 후 공익성을 저해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편법적인 방식으로 대기업이 의료법인(병원)을 인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자 철저하게 감독하게 한다”고 당부했다.

    2016년 10월 호텔롯데는 파산 위기에 놓인 늘푸른의료재단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으며 지난 9월 21일 서울회생법원은 호텔롯데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이에 호텔롯데는 보바스기념병원에 대한 자금 출연을 확정하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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