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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톡톡] 한진해운 사라진 한국...IMO 최상위 이사국 유지 '이상무?'

  • 조지원 기자
  • 입력 : 2017.10.12 06:05

    2년마다 열리는 국제해사기구(IMO) 총회를 앞두고 한국이 최상위 이사국인 A그룹에 9번 연속 선출될 수 있을지 해운‧조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A그룹 이사국으로 처음 진출한 이후 16년간 꾸준히 이 자리를 지켜왔지만 지난해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IMO 내 위상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15년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제29차 총회 /IMO 홈페이지
    2015년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제29차 총회 /IMO 홈페이지
    1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UN(국제연합) 산하 기구인 IMO는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제30차 총회를 개최한다. IMO는 해상안전, 해양오염방지, 해상보안 등에 관한 국제협약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해운, 물류, 조선, 항만 등 해사 관련 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IMO에 가입된 172개 회원국 중에서 40개 이사국이 IMO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2년에 한 번씩 선출되는 이사국은 A그룹(해운국 10개국), B그룹(화주국 10개국), C그룹(지역대표 20개국)으로 구성됐다. 이들 40개 이사국은 주요 정책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다. 특히 주요 해운 10개국으로 구성된 A그룹은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을 이끄는 등 발언권이 강하다. 2015년 선출된 A그룹 이사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파나마, 러시아 등 10개국이다.

    국내 해운‧조선업체로선 한국이 각종 해사 정책을 주도하는 A그룹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IMO에서 관할하는 해운, 조선, 기자재 등 해사산업 분야의 국제규범 제‧개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62년 IMO에 가입한 한국은 1991년 지역대표인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연임하다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A그룹 이사국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A그룹 이사국 자격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진해운 사태로 선복량(적재용량)이 반 토막 나는 등 국내 해운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선복량이 많은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등 B‧C그룹 이사국들이 A그룹 이사국에 도전할 경우 선복량이 급감한 한국이 위태로울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아직까지 이들 국가 중 A그룹 이사국에 도전한 국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총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입후보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또 기존에는 A그룹 이사국 지원국가가 없을 경우 별다른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임을 확정했는데, 이번에는 지원국가가 없더라도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른 회원국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A그룹에서 퇴출되지 않더라도 득표 순위가 떨어질 경우 IMO 내 위상과 발언권이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은 직전 총회가 열렸던 2015년 투표에서 A그룹 이사국 중 2위에 올라 세계 해운업계에서 높은 위상을 인정받았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전체 선복량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A그룹에 들어오겠다는 국가가 없는 한 이사국 지위에 문제가 없다”며 “다만 회원국 사이에서 A그룹 지원국이 없더라도 신임 투표를 해야 한다는 동향이 감지되는데, 투표 결과에 따라 IMO 내 위상이 달라질 수 있어 다른 국가들과 계속 만나 협력 관계를 맺을 계획”이라고 했다.

    박한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상안전연구실장은 “이사국 선출은 단순히 선복량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역량, 분담금 규모, 규제에 대한 이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A그룹 이사국 재진출에 문제가 없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A그룹 이사국이 된 이후 개발도상국들의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50만달러씩 IMO에 출연하고 있다. 개별 국가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2015년 임기택 IMO 사무총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IMO 발전기금 200만달러를 추가로 매년 내고 있다. 이외에도 IMO 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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