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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기차 의무생산 2019년으로 유예...트럼프 방중 앞두고 개방 제스처

  •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 입력 : 2017.09.29 09:44 | 수정 : 2017.09.29 09:49

    중국, 자동차업체 연비 규제도 내년 4월로 4개월 연기...해외직구 규제 유예기한 또 1년 연장
    美 상무장관 방중 맞춰 식품 수입검역 강화 2년 유예… “미⋅중 정상회담 우호 분위기 조성”

    중국이 당초 내년부터 적용하려던 전기차 의무 할당 생산제를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진출 외국자동차업체들은 과격한 규제라고 유예를 요청했고, 중국 당국이 이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선전=오광진 특파원
    중국이 당초 내년부터 적용하려던 전기차 의무 할당 생산제를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진출 외국자동차업체들은 과격한 규제라고 유예를 요청했고, 중국 당국이 이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선전=오광진 특파원
    사례1: 2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5개 부처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기자동차 의무 할당 생산제를 1년간 유예한 뒤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자동차연비 기준 생산제도 내년 1월에서 4월로 시행시기를 늦춘다.

    사례2: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특허청)은 공안부 등 12개부처가 연합해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행 방안을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례3: 24일 시행될 예정이던 중국의 식품 검역강화 조치가 2년간 유예됐다. 25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문건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AP통신등이 전했다.

    사례4: 20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당초 2017년말로 유예된 해외직구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정책 시행을 2018년말까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서 중국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시장접근 확대와 지재권 불법복제 시정을 수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례들이다.

    전기차 의무 할당 생산제의 경우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 유럽자동차제조협회, 일본 자동차제조협회 등이 7월에 공동으로 이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서신을 보내 시행시기를 1~3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이 제도의 시행 유예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 승용차 시장 1,2위 기업인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중국의 외국기업 지재권 보호를 위한 불법 복제 단속 강화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경 무역보복을 가능케 하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바이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바이두
    중국이 서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친(親)시장 조치를 잇따라 내놓는 건 11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사전협의를 위해 24~26일 방중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27일 홍콩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소 해소돼야할 과제로 시장접근 지재권 보호주의 3가지를 제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30일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의제 협의를 위해 중국을 찾는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이달 20일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미⋅중 간 무역전쟁과 통화전쟁 등 그 어떤 전쟁도 막을 것이라고 말해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중국은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역시 기존의 국제무대처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개방 전도사로 부각시키는 자리로 만들려고 한다.

    중국의 친시장 조치들은 향후 5년 시진핑 정부 2기의 정책 방향을 예고할 19차 당대회(10월18일 개막)를 앞두고 대외적으로 과시해온 시장 개방 의지를 확인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에선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같은 개혁과 개방이 중국 산업에 압력을 가해 경쟁력을 키우고 내수시장을 확대한다고 보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

    ◆중국 전기차 의무 할당 생산 사실상 2020년부터 적용

    베이징 장타이로에 주차된 전기차 테슬라/베이징=오광진 특파원
    베이징 장타이로에 주차된 전기차 테슬라/베이징=오광진 특파원
    28일 나온 ‘승용차 기업 평균연료 소모량과 신에너지 자동차 크레디트 병행 관리 방법’은 6월 국무원이 내놓은 공개의견 수렴안을 수정 확정한 것이다. 공개의견안은 당초 전기차 생산에 부여되는 크레디트의 비율을 2018년 8%, 2019년 10%, 2020년 12%로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번 확정안은 2018년 8%를 삭제했다. 2019년부터 적용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2019년에 기준을 못 맞춘 기업은 부족한 크레디트를 이월해서 2020년까지 기준에 부합시키기만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사실상 2020년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크레디트 기준을 맞추지 못한 자동차기업은 다른 전기차 업체등으로부터 이를 구매해야한다.

    2020년까지 리터당 20km의 평균 연비를 맞추도록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규제는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4월로 늦췄다. 현재 중국내 생산 승용차의 평균 연비는 리터당 6~7km에 불과하다.

    중국 당국은 반면 전기차 의무 할당 생산 제도 해당 기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당초 연간 5만대 이상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에서 연간 3만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수입 차량이 적지 않은 폭스바겐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당국의 이번조치는 전기차 생산 의무 규제 정책의 속도를 늦추지만 방향은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공업정보화부 고위관리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가솔린과 디젤 등으로 돌아가는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 중단 시간표를 짜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中,전기차 의무생산 2019년으로 유예...트럼프 방중 앞두고 개방 제스처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전기차 시장을 키우기 위해 초기엔 보조금이란 당근을 썼지만 점차 채찍을 통한 육성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만 전기차 보조금을 제공하기로하고 올해부터 보조금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공업정보화부는 28일 웹사이트에 올린 문답형식의 전기차 의무 할당 생산제 설명문에서 환경 오염 해소와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을 배경으로 꼽았다. 2016년말 중국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1억9400만대로 중국 전체 휘발유와 디젤 소모량의 70%이상을 차량용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공업정보화부는 또 “신에너지자동차 발전은 중국을 자동차 대국에서 강국으로 만드는 필수적인 길”(시진핑 주석) “신에너지자동차 발전 가속은 새 경제성장동력을 키우는 중요한 조치 “(리커창 총리)라는 중국 지도부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51만대에 달한 신에너지 자동차 연간 생산규모를 2020년 200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中,외국산 고기 과일 우유 검역강화 서방 반발 수용

    중국이 외국산 고기 과일 우유 등에 대한 수입검역 강화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이를 생산하는 해외 농가의 우려를 덜게 한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아르헨티나 등은 연합으로 이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중국에 요구해왔다.

    이들은 중국이 말린 과일이나 코코아 향신료 등 엄격한 검역이 요구되지 않는 식품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건강위험이 높은 식품에만 검역을 강화하는 국제관행을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규제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자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중국 당국에 제공한다는 우려를 낳아왔다. 중국 업체를 해외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반(反)시장적인 조치라는 비판도 받았다. 식품안전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검역당국이 책임을 해외로 돌리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었다. 중국은 WTO에 낸 문건에서 불만을 반영해 식품검역 강화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규제 1년 추가 유예...한국 화장품 대응 준비기간 늘어

    중국 선전에 있는 선전-홍콩간 전자상거래 체험센터/선전=오광진 특파원
    중국 선전에 있는 선전-홍콩간 전자상거래 체험센터/선전=오광진 특파원
    중국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 정책의 유예기간을 2017년말에서 2018년말로 또 다시 늦추기로 했다. 중국 소비자를 상대로 화장품을 역직구해온 한국 업체들로서는 다소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다.

    새 규제는 해외직구에도 일반 통관 수입품처럼 위생허가증을 요구하고 행우세(행정세+우편세)50% 면세혜택을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등 15개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에서 생선, 액상 우유,영유아 조제분유, 건강기능 식품, 특수의학용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1142개 품목에 대한 최초 수입 허가증이나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2016년 4월 시행에 들어간 이 정책은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업황 둔화가 뚜렷한 조짐을 보이자 정책 시행 한달여 만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그해 5월에 국무원 비준을 받아 이 정책을 1년간 유예(2017년 5월 11일까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보호무역주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중국 내수 발전에 이롭지 않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유예기한을 2017년 12월말로 다시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이번에 또 다시 1년 늦추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 유예를 결정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선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발전시키고, 국제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업태의 혁신을 촉진하는 게 대외무역 발전방식의 변화와 종합경쟁력 증대에 이롭다고 설명했다.

    中,전기차 의무생산 2019년으로 유예...트럼프 방중 앞두고 개방 제스처
    중국 전자상거래연구중심에 따르면 올상반기 중국의 해외직구 규모는 8624억위안으로 2014년 한햇동안 규모(6300억위안)를 크게 웃도는 수준에 달했다. 올해엔 작년보다 54.5% 늘어난 1조 8543억위안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해외직구 급증으로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에서 수입비중이 2012년만 해도 11.5%에 그쳤지만 올 상반기 18.5%로 크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 화장품 등을 보호하는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유예기간 연장이라는 호재에만 관심두기 보다는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등 마케팅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세제 변경에 따른 가격대 수정과 제품군 재구성, 온라인 유통채널 심층 조사 등을 통해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남아 등 다른 해외 신흥시장으로 역직구 대상지역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 복제 단속 강화는 중국 혁신 발전에도 유리

    “지재권 보호는 중국의 혁신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수년간 지재권 보호를 계속 강화하고, 공정경쟁 시장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의 연장선이다. 다른 국가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외국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실행방안과 미국의 301조사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가오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불법복제를 엄격히 단속하는 기초 위에서 외자기업이 강하게 주장해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며 올 8월 내놓은 ‘외자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약간의 조치 ‘통지문의 주요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전국 불법복제 단속공작 영도소조 판공실은 이날 지재권 보호 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률제도 행정집행 사법보호 국제협력 등 분야별로 중국의 지재권 보호 정책 성과를 담았다. 중국의 통신 당국이 지난해에만 불법 복제 관련 사이트 3300여개를 적발해 처벌했다는 사실이나 나이지리아로 수출하려면 중국산 3M 짝퉁 마스크 적발 등 구체적인 사례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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