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정감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1800개 상장사에 적용

조선비즈
  • 유윤정 기자
    입력 2017.09.28 16:09 | 수정 2017.09.28 16:28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2020년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의 외부감사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정하는 자유수임제가 원칙이다. 하지만 앞으로 기업은 6년간 자유수임제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해 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른바 ‘6+3’ 방식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정부가 추진해온 선택지정제보다 훨씬 강화됐다.

    감사인 지정 대상은 모든 상장법인이다. 다만 최근 6년간 감리를 받은 기업을 비롯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상장사 총 2100곳 가운데 약 1800곳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시행일은 2019년이며, 실제 지정감사를 받는 것은 2020년부터다. 감사계약이 2019년 종료되는 기업 가운데 6년 이상 자유선임을 한 기업은 2020년부터 3년간 지정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품질관리 인력 확보, 사후심리 체계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기업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감사인 등록제도 통과됐다.

    회계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회계업계는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입법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정제 확대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대되는 등 감사 환경이 개선되고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주기적으로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시장의 계약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자유선임한 감사인이 결과적으로 지정감사인에 의해 사후 검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 개입으로 회계신뢰도 제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감법 통과는 우리나라의 낮은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라며 “일부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됐다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책임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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