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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韓 스타트업 규제 대응하느라 세계 시장서 도태"

  • 김범수 기자

  • 이민아 기자

  • 입력 : 2017.09.26 17:24 | 수정 : 2017.09.27 09:09

    “한국 스타트업은 해외 경쟁보다 국내 법적 규제 해소를 위해 회사 자원 절반을 쓰는 실정입니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26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발족 1주년 기념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과 혁신을 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한국 벤처업계는 규제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느라 해외 시장의 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점점 어려운 구도가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 /이민아 기자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의장(우아한형제들 대표). /이민아 기자
    김 의장은 배달 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대표다. 그는 국내 스타트업이 각종 규제 문제를 해결하느라 해외 스타트업이 혁신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키우면서 시장을 이끌 때 도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7월 기준 글로벌 스타트업 상위 100대 기업 사업 모델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면 40%는 불법, 나머지 30%도 조건부로나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국 스타트업이 받는 역차별 규제도 비판했다. 페이스북, 구글(유튜브) 등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버는 데도, 정확한 매출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세금을 내지도 않는 점을 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한국은 디지털 경제 식민지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에 와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을 차지하고 국내 스타트업은 서비스 이용자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며 “특히 규제 환경 개선은 가장 속도 내야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역차별 규제가 해결돼 창업가들이 혁신에 대해서만 고민할 수 있는 한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스타트업 신경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편법적인 상속 경영을 하지 않고 ▲부당한 가족 경영을 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선언문에는 ▲납세의 의무 성실 수행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를 위한 노력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현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는 115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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