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기조)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급 측면 개혁을 의미하는 혁신 성장을 덧붙인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최한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정기조찬 세미나 강연에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혁신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두 개의 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여야 의원 25명이 참석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는 ‘국제시장과 채식주의자: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는 영화 ‘국제시장’을 우리 경제의 과거 압축 성장기에 비유했다.
김 부총리는 “1975~1995년 한국경제 전반 20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9.1%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모습이었다”며 “압축성장과 물적 자본중심 투자, 모방 추격형 성장, 결과 중시 양적 성장이 당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을 통해 이를 ‘국제시장 패러다임’이라고 명명했다.
김 부총리는 “반면 1995~2015년 후반 20년은 연평균 성장률이 4.3%로 하락했다. 성장세가 떨어지고 분배도 악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제시장 패러다임’을 유지할 게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한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람중심 투자,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를 제시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키워서 창업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지속 가능성 없는 혈세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공공 일자리 확대 등의) 핵심은 민간 일자리와의 연계”라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플랫폼을 통해 민간 활성화와 연결하고, 혁신성장이 결합하면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