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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쓴 '국가 R&D 사업'… 64개 중 우수 등급 14개 불과

  • 박건형 기자

  • 입력 : 2017.09.26 03:00

    '매우 우수' 등급 하나도 없어
    수천억 쓴 산업부·중기부는 17개 사업 모두 '보통' 이하

    정부 각 부처가 지난해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은 연구개발(R&D) 사업 64개 가운데 중간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조차도 없어 R&D 사업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 국가 R&D 사업 성과 평가' 결과 13개 부처에서 진행한 64개 사업 중 우수 등급이 14개, 보통이 44개, 미흡이 5개, 매우 미흡이 1개였다.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없었다.

    R&D 사업 평가는 연간 3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정부 R&D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심사위원들이 목표 달성률(30점)과 성과의 우수성(7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50점 미만이면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다.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을 받으면 다음 해 사업 예산이 삭감된다.

    사업별로는 과기정통부의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소형 위성 개발사업, 원자력 연구기반 확충 사업,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의료기기 기술개발, 국토교통부의 항공 안전 기술개발 사업, 해양수산부의 해양장비 개발과 인프라구축 사업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교육부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산업부는 국민 안전 증진 기술 개발 등 12개 사업에 지난해 4510억원을 썼지만 보통 등급 10개, 미흡 등급 2개를 받는 데 그쳤다. 5463억원을 쓴 중기부도 5개 사업 모두 보통 등급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산업부와 중기부가 경제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용화를 이끄는 부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실제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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