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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클라우드쇼 2017] 김병관 의원 "4차 산업혁명 제도 개선, 민관협력 채널 구축해야"

  • 이다비 기자
  • 입력 : 2017.09.14 09:00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막한 ‘스마트클라우드쇼 2017’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5G,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스마트클라우드쇼2017 개막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DB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스마트클라우드쇼2017 개막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조선DB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기 위해 인재육성과 교육개혁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또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내에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역할을 하는 신성장특별위원회는 산업, 금융, 과학기술,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관입니다.

    스마트클라우드쇼는 2010년 행사 전신인 태블릿 포럼을 시작으로 스마트워크, 스타트업 경제, 공유경제, 무크(MOOC), 자율주행차 등 각종 기술혁명 사례를 국내에 가장 먼저 소개해 오면서 기술이 압도하는 시대에 경제·산업·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미래사회 변화를 한발 앞서 제시한 나침반 역할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스마트클라우드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화폐 등 혁신기술로 인해 급속하게 변화될 비즈니스 사회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스마트클라우드쇼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 즉 ‘매트릭스(Matrix) 사회’에 대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첫 회 때 발표자로 나섰던 미국 테크숍의 짐 뉴튼이 강조한 바 있듯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혁신의 아이콘인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는 현시점에서 IoT, 빅데이터, 5G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두뇌와 신경’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산업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언급한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강조한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그 속도와 파급 효과 측면에서 이전의 혁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우리나라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Smart KOREA) 구현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아젠다는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5G,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입니다.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육성 또한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재육성과 교육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국회, 정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 법, 제도 개선위원회’를 국회 전담기구로 설치해 정부 차원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보조를 맞춰 법제도 차원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 제도를 ‘원칙 허용-예외 규제’를 의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대선 이후 현재까지 당내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특별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민간협력 채널로 산업, 금융, 과학기술,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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