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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분실된 경찰 신분증 4603개…허술한 관리 도마에

  • 김소라 인턴기자

  • 입력 : 2017.09.13 18:09

    지난 5년간 경찰관이 분실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이 4603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DB
    조선DB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700~1,000개 가량의 경찰 신분증이 분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된 경찰신분증은 2012년 781개, 2013년 755개, 2014년 1천 67개, 2015년 1천 65개, 2016년 935개 등 5년간 모두 4천 603개였다. 갯수로 따지면 경찰 공무원증이 이틀에 5개꼴로 분실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경찰청별로는 서울청이 1천299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북부청이 984개, 부산청이 372개, 인천청이 249개, 대구청이 229개 등이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나 대책은 미비 하다. 경찰 신분증을 분실해도 ‘불문 경고’ 수준의 약한 처분만 내려진다. 경고의 유효기간도 1년에 불과하며, 재분실시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현행 공무원증 규칙 상 공무원증 분실시 신고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기 때문이다.

    퇴직하면서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불이익 규정이 없는 것 또한 신분증 분실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실제로 과거 연쇄살인범 유영철 역시 과거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뺴앗은 공무원증을 이용,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경찰을 사칭한 바 있다. 주차단속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증 사본을 복사·위조해 약 3년간 지인들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한 일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복무 규정 상 공무원증 관리 의무를 필수적으로 부여하고, 반복해서 분실하거나 분실된 공무원증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중징계 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및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분실된 경찰공무원증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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