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금감원 변호사 채용비리’ 김수일 부원장, 1심서 징역 1년

  • 전효진 기자
  • 입력 : 2017.09.13 16:57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김 전 부원장의 지시로 서류전형 기준과 결과를 바꾼 혐의를 받고있는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조선DB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조선DB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경력직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바꿔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 임모씨가 금감원 변호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변호사 근무 경력이 거의 없는 임씨가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채용기준상 불리한 요건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배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특정 지원자를 위해 채용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우리나라의 금융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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