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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 적용…"잔여 약정기간 6개월 이하인 가입자로 한정"

  • 심민관 기자
  • 입력 : 2017.09.13 16:44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약정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로 그 대상이 한정된다.

    조선일보 DB
    조선일보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25%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가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중에서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에 한해 위약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에 가입했을 때 3개월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다. 만약 가입자가 3개월내에 해지하면 기존 20%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만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로 재약정 가능하다”며 “통신사별로 전산개발 등의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적용시기는 각 통신사별로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과기정통부가 25% 요금할인 시행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 이통사와 협의가 안돼 신규 가입자로만 한정됐다. 요금할인 약정은 개인과 이통사 간 개별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해 전적으로 이통사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25% 요금할인 정책이 이통사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정책인 것은 맞지만 정부의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에 공감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위약금 면제는 기존에 이용중인 통신사에서 재약정을 맺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가입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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