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28일 열려

  • 전효진 기자
  • 입력 : 2017.09.13 15:28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28일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의 항소 이유와 증거 및 증인 신청, 쟁점 정리 등 향후 절차와 관련해 논의하며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은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위증 등 5가지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28일 열려
    1심 재판부는 재단출연금을 제외한 삼성그룹의 경제적 지원 대부분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 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포괄적 승계작업으로 인정되고, 그룹 미래전략실은 그 실행기구였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밖에 이 부회장은 법인자금을 유용해 최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하고 국외로 자금을 전달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진술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특검팀은 각각 지난달 28일, 29일 차례로 항소했다.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기초한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특검은 구형량 대비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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