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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년 복수비자⋅전기차 지분한도 완화한다는데...외자 돌아올까

  •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 입력 : 2017.08.18 07:50

    트럼프 중국 부당관행 조사 지시 이틀 뒤 中,짝퉁 단속 등 22개 외자개방 조치 발표
    9월말까지 전기차⋅은행⋅증권⋅보험 지분제한 완화 로드맵...외자유치액 감소세 지속

    중국이 외국 인재에 최장 10년의 복수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새로운 비자세칙을 하반기중 제정한다. 또 전기자동차 은행 증권 보험 콜센터 등 12개 업종의 지분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기 위한 시간표를 담은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 업종에 대한 개방 로드맵은 9월말까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은 16일 웹사이트에 ‘외자성장 촉진과 관련된 약간 조치의 통지’를 올렸다. 22개 개방조치를 담은 이번 통지는 해당 조치별로 책임을 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등 32개 중앙부처와 각 성급 지방정부를 적시했다.

    22개 개방조치는 외자진입 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국가급개발구 투자환경 개선 해외인재 출입국 관리 편리 사업환경 고도화 등 5개 부문에 걸쳐있다.

    추이판(崔凡) 대외경제무역대 국제경제무역학원 교수는 이번 조치는 7월28일 국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2개 개방조치에는 당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칙적으로 9월말까지 이행하라며 지시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압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할 지를 검토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지 이틀만에 나온 것이다. 22개 개방조치에는 외자기업 지재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 10년 복수비자⋅전기차 지분한도 완화한다는데...외자 돌아올까
    중국 당국의 이번 행보는 올들어 외자유치 촉진 조치들이 줄을 잇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의 외자유치(FDI)가 작년에 이어 올들어서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외자기업 단체들이 잇따라 중국 사업환경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만큼 외자기업이 등을 돌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 10년 복수비자⋅전기차 지분한도 완화한다는데...외자 돌아올까
    국무원의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조치는 올1월에 이어 2번째이지만 그 사이에 외자기업의 중국 민영기업과 상장사에 대한 인수합병(M&A)이 등록제로 완화됐고, 2년만에 외국인 진입 대상을 93개에서 63개로 줄인 새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 시행에 들어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월에 주재한 재경영도소조회의와 정치국회의 등에서도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주문이 이어졌다.

    올들어서만 지방판 외자 개방확대 조치를 내놓은 곳도 저장 후베이 장쑤 등 10여개 성과 시에 이른다. 청훙(程红) 베이징시 부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베이징시는 항공운수업 문화예술 법률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개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 제한 풀리는 12개 업종은

    중국 10년 복수비자⋅전기차 지분한도 완화한다는데...외자 돌아올까
    리 총리가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상대로 지분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번에 12개 업종으로 구체화됐다. ▲전용차와 신에너지차 제조 ▲중소형⋅다목적 비행기 수리 ▲선박 설계 ▲국제해운과 철도여객운수 ▲주유소 ▲PC방과 콜센터 ▲연예기획 ▲은행 보험 증권 등의 대외개방 시간표와 로드맵을 명확히 하라고 한 게 그것이다.

    추이판 교수는 “전기차부터 지분제한이 풀리는 것”이라며 “3~5년내 모든 자동차의 외국인 합작 지분제한이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합작을 해야하고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 당국은 또 11개로 늘어난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온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특정 대상이 아니면 모두 허용)를 중국 전역에서 서둘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당국은 7월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전면시행에 들어갔지만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하라는 독려를 한 것이다.

    ◆중국내 재투자시 재정⋅세제 지원 확대

    중국은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기업에서 분배받은 이윤을 당국이 독려하는 투자프로젝트에 투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건이 맞는 외국인투자자에는 납세이연 정책을 통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기술 선진형 서비스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 정책도 서비스 시범도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서비스무역 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외자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책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와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중국내로 갖고 들어올때 관련 세제 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금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다. 재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서부와 동북지역에 외자기업 유치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급 개발구 투자환경 개선과 인재 유치 확대

    중국은 국가급 개발구에 투자관리 권한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외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건설용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국가급 개발구가 면적을 넓히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급 개발구에서 생산서비스 외자기업 유치에 나서도록 했다.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관련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인재들이 중국에서 편하게 일할수 있도록 관련 비자 정책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중 외국 인재 비자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외국 인재 평가 기준을 보완해 해당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 인재에게 유효기한이 5~10년인 장기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김한규 주중한국대사관 총영사는 “지금까지는 5년이 최장 복수비자였는데 이를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외국인 영구거류 관리 조례도 만들어 외국인이 영구 거류자격(그린카드 획득)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해외 연구센터 유치 위해 연구 샘플 수입절차 간소화

    중국 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법률과 법규 통일을 서두르고 새로운 외자 기초성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외자기업 민원 처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외자기업이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법적으로 문제 없이 취득한 이윤과 배당을 자유롭게 해외로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공상 해관 질량감독 외환 등 해당 부처간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설립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하기로 했다.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의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자가 M&A를 통해 외자기업을 설립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지지하기로 했다. 외자기업이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하는 것도 독려하기로 했다.

    외국기업 연구개발(R&D)센터 유치를 위해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샘플이나 재료 등을 수입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국 외자 환경 개선 약속하지만 사드보복 등 불공정 경쟁 환경 부각

    중국 10년 복수비자⋅전기차 지분한도 완화한다는데...외자 돌아올까
    중국 상무부는 15일 1~7월 외자유치 현황을 통해 외자유치액이 4854억위안(약 80조 9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달러 기준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달러 기준 통계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감소폭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이다. 추후 외자유치 현황을 상세히 발표할 때 위안화, 달러 기준 모두 공개된다.

    올 상반기의 경우 중국의 외자유치액은 위안화 기준으로는 0.1% 감소에 그쳤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한국의 중국 투자는 15억 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8억 4000만달러) 대비 45.8% 감소했다.

    한국은 투자 중개지 역할을 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곤 지난해 중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외자 큰손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엔 대만과 일본에도 밀렸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만든 불공정 경쟁 환경이 대중국 투자를 꺼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비자 요건 완화을 약속하지만 사드보복이후 한국인을 상대로 한 비자발급은 까다로워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당국이 전기차 배터리 합작 생산법인에 대한 지분한도를 철폐했지만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업체인 삼성SDI와 LG화학이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중국 당국이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계속 제외시키는 것도 외자개방 확대 공언(公言)이 정치리스크 탓에 공언(空言)이 되고있음을 보여준다.중국의 잇단 외자유치 촉진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중 양자투자협정 협상 주목

    중국의 잇단 외자개방 확대 조치가 미국을 설득시킬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16일 공개된 온라인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열광적으로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계속 진다면 5년을 뒤처지게 된다. 내 생각에 10년이면 우리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변곡점을 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넌은 이어 중국의 부당 관행에 대한 조사 착수는 단지 "첫걸음"에 불과하고, 향후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덤핑 문제에 대한 제소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보호주의가 아니고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중국과 답보상태에 있는 양자투자협정(BIT) 협상에 속도를 내 중국에 시장 개방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관측된다. BIT에 중국의 개방조치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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