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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딜레마에 빠진 트럼프...中 지재권 침해 조사 명령했지만

  •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 입력 : 2017.08.16 04:00 | 수정 : 2017.08.16 06:30

    USTR, 짝퉁시장 지목 알리바바 제재하면 “100만 美 일자리 창출”마윈 약속 무산 가능
    중국 상무부 “절대 좌시 않겠다...301조는 일방주의로 양국 기업 모두 피해”반발 성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검토를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검토를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관행을 조사할지를 검토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지재권과 혁신 그리고 기술발전을 해칠 수 있는 부당한 중국의 법⋅정책⋅관행⋅조치 등이 조사 대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한지 사흘만이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안 시행에 나선지 수 시간 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취해진 첫 번째 공식적인 대(對)중국 조치라고 전했다.

    WSJ는 지난해 3470억달러에 달한 대중 무역적자 억제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조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는 복잡한 외교전략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실망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예고하는 압박카드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케이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NSA) 전 국장은 백악관에 보낸 코멘트를 통해 “5년 여전에 미국 지재권에 대한 절취가 역사상 최대 규모 부(富)의 이전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날 더 들어맞는 말이다”며 “미국의 혁신가를 보호하는 건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스티븐 핼퍼 캠브리지 대학 교수는 “지재권 절취가 미국 경제에 연간 6000억달러 정도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중국에 의한 게 7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미국 측이 사실을 돌보지 않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말만 거칠다 비판받는 트럼프...USTR 9월말까지 조사여부 결정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후 기자들에게 "USTR에 중국의 지재권 절취행위 조사를 지시했다. 이는 큰 발걸음이지만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글로벌 무역체제에 의해 잊힌 미국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접근을 조건으로 미국 기업에 가치있는 기술을 이전할 것을 불법벅으로 강요하는 어떤 국가에도 맞설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백악관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USTR는 1974년 통상법 301조의 이행을 위한 조사 개시 절차를 담은 302조에 따라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 국가를 상대로 미국 대통령이나 USTR가 단독으로 과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02조는 USTR이 이해관계자로부터 301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청원을 접수한 지 늦어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9월말까지 USTR의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경우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백악관은 “중국의 지재권 절취에 대한 심각하고 일관된 의혹이 있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단하지 않는다”며 USTR가 공식 조사를 개시 할지 여부는 물론 조사가 이뤄진 경우 (대응)조치가 필요할지,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자체는 1년정도 걸릴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전했다.

    때문에 “중국에 말은 거칠 게 하면서 행동은 어떤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약한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 계속되고 있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비판이 나온다. 슈머 원내대표는 “ 중국의 지재권 절취에 대한 조사를 할 지 안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계속 절취해도 괜찮다고 중국에 또 다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위대한 기업가로 칭송한 마윈의 알리바바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올 1월 마윈 알리바바 회장과 만난 뒤 위대한 일을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올 1월 마윈 알리바바 회장과 만난 뒤 위대한 일을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 카드를 꺼내면서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건 실제 사용할 때까지 풀어야할 난제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다. USTR의 중국 지재권 침해조사가 이뤄질 경우 타깃중 하나로 유력한 알리바바가 트럼프 대통령을 딜레마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긴 하지만 작년 12월 USTR가 ‘악명높은 시장에 대한 보고서’(2016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올린 10개 중국 시장중 한 곳이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淘寶)다.

    트럼프는 알리바바와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올 1월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과 만나 알리바바 플랫폼을 통해 미국에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알리바바에 대한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지재권 조사를 통해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과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외국의 지재권 절취가 미국에 매년 수백만개의 일자리와 수천억달러의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작년 8월에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중국내 미국의 지재권에 대한 보호가 개선되면 미국에 2백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트럼프 스스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가 중 한 명”이라고 치켜세웠었다. 트럼프는 당시 “잭(마윈)과 나는 오늘 훌륭한 미팅을 했다. 잭과 나는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알리바바에 대한 제재는 이를 뒤집는 모양새가 된다.

    타오바오가 악명 높은 짝퉁시장으로 4년만에 다시 지목됐을 때 알리바바와 중국 상무부는 일제히 미국의 보호주의라고 반발했었다. 알리바바는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변모하는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의 4~6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72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할 만큼 급성장하는 배경엔 전자상거래 기반의 소비시장 성장이 있다.

    14일 발표된 중국의 1~7월 온라인 소비시장은 3조 661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 증가율(10.4%)를 23.3%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실물상품의 온라인 소비규모는 28.9% 증가하며 전체 중국 소비시장의 13.8%를 차지했다.

    ◆WTO 무력화 첫걸음 되나...회원국 반발 거셀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조사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재권 침해조사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301조 카드 사용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한다.
    중국 상무부는 반발 성명에서 "301조는 매우 심각한 일방주의 색채를 갖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반대해왔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에 세계무역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엄격히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자간 규칙의 파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지재권 침해 문제를 공격적으로 비판해온 WSJ도 트럼프의 행보가 WTO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규칙에 기반한 WTO 시스템에 대한 존중을 희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것이라는 게 WSJ의 지적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무역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SJ가 3월 입수해 보도한 이 법안 초안은 국제 기구의 정책보다 미국의 무역법을 우선시하며, 다른 나라가 시장을 개방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내용과 함께 WTO의 분쟁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논거도 담고 있다.

    미국 스스로 주도해서 만든 국제무역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미국의 이익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트럼프는 다자간 무역체제보다는 양자 무역을 중시한다.

    WSJ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올리게 되면 중국은 피해자로 부각돼 미국을 WTO에 끌고 갈 것이라며 분쟁이 고조되면 양측의 기업이 (사업 확대)기회를 잃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하고, 경제는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기업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할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서명할 때 미사일 생산업체 레이시언의 톰 케네디 최고경영자(CEO)등 4명의 미국 기업대표가 다른 각료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WSJ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과 다른 백악관 행사를 감안할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인의 숫자에 일부 전문가들이 놀랐다며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두려움은 USTR의 조사가 처할 어려움을 부각시킨다는 게 WSJ의 지적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지낸 데니스 블레어는 WSJ에 “기업들은 정부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 자사의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 걸 꺼린다”고 전했다.

    백악관이 보도자료로 올린 트럼프의 행보를 찬양하는 일색의 각계 인사 반응에 등장한 18명의 인사중 기업인은 6명이고 록히드마틴과 노스롭그루먼 등 대부분 군수업체 대표들이었다. 중국의 지재권 절취가 국가안보와 미국의 경쟁력에 위협을 준다는 주장이 많았다.

    ◆미국의 타깃은...중국의 짝퉁 제품에서 ‘제조 2025’ 정책까지 광범위

    알리바바 딜레마에 빠진 트럼프...中 지재권 침해 조사 명령했지만
    미국이 타깃으로 삼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행위는 짝퉁 제품과 불법 콘텐츠 도용은 물론 ‘제조 2025’ 같은 중국의 정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백악관이 웹사이트에 올린 지재권 조사 행정명령 설명자료와 USTR가 지난 4월 내놓은 2017 스페셜 301조 보고서(해외 지재권 침해 행위 조사) 에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목한 중국 편에 나오는 내용 등을 통해 짐작할수 있다.

    미국은 1974년 통상법 301조의 특별판을 근거로 매년 미국 지재권에 대한 해외에서의 침해행위를 조사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 한 지재권 침해 행위 조사는 301조 조치를 염두해두고 특정국만을 상대로한 첫번째 지재권 조사가 된다.

    WSJ는 미국 기업들이 로봇과 반도체 같은 기술영역에서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중국 제조 2025’ 같은 산업정책과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외국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파트너와 핵심기술을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들의 연계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EU(유럽연합)상회는 3월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시장의 힘에 앞선 산업정책’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 2025의 불공정 사례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으로부터 단기간 내 생산과 판매를 허가받는 조건으로 중국 제휴사에 배터리 기술을 이전토록 압박을 받는 것을 꼽았다. 중국 제조 2025의 국산화 정책이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악관도 중국이 합작이나 지분제한과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같은 규제를 통해 미국 기술이 중국 기업으로 이전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외국자동차가 중국에서 생산하려면 지분 50% 한도내에서 합작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 미국 기업의 네트워크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접근해 기업의 영업기밀을 훔쳐왔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미국 국토안보부를 인용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복제품의 88%가 중국(홍콩 포함)으로부터 오는 제품이라는 주장도 폈다. 세계에 유통되는 짝퉁의 86%가 중국(홍콩 포함)산이고, 중국 수출 제품의 12.5%가 위조품이라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주장도 인용했다.

    미국 경제에 연간 6000억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끼치는 지재권 절취의 50~80%를 중국이 책임져야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국 지재권 위원회 보고서의 내용도 적시됐다. 미국 기업에 연구개발을 현지화하도록 중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민사상 형사상 지재권 보호 집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중국의 지재권 침해는 정보기술 의료장비 바이오 반도체 신에너지자동차 항공 첨단장비 등의 지재권 보유 미국 기업에 영향을 준다는 게 백악관의 주장이다.

    ◆당 대회 앞둔 중국 굴복 불용… “절대 좌시 않겠다”

    1인 권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공산당 대회를 앞둔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재권 조사 압박에 강경 대응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두
    1인 권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공산당 대회를 앞둔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재권 조사 압박에 강경 대응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두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을 두고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적절한 조처를 취하고 중국 측의 합법 권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마라라고 정상 회담 이후 미·중 양국이 전면 경제 대화 등 4개 고위급 대화 체계를 구축했고 미·중 협력 100일 계획 실시에 이어 향후 1년간 경제 협력의 방향도 확정했다는 점도 상기 시켰다.

    상무부는 "미국 측은 현재 미·중 경제무역의 양호한 국면과 협력 태세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미국의 어떠한 무역 보호 행동도 반드시 양자 무역 관계와 양자 기업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주석의 1인 권력체제 공고에 방점이 찍힌 올 가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힘든 중국의 반발이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의 관영언론들의 반응은 더 공격적이다. 미국이 중국을 지재권 침해조사로 압박할 경우 미국의 최대 관광시장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경고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미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작년 방미 중국인은 297만명으로 이들이 미국에서 쓴 돈은 330억 달러(37조7000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중문·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 타임스는 14일 사평(社評)에서 미국이 301조 적용 등으로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면 미국 역시 무역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 적용을 고집한다면, 중국도 이에 대응해 무역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301조, 스페셜301조, 슈퍼 301조 차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대중국 강경파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대중국 강경파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흔드는 카드 '301조'는 미국이 1974년 제정한 통상법 가운데 불공정 교역 구제 관련 조항이다. 미국 정부가 견제를 받지 않고 심판이자 집행자가 되는 강력한 무역 무기다.

    ‘스페셜 301조’는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으로 USTR가 미국의 지재권에 대한 해외에서의 피해 사례를 조사해 문제있는 국가를 우선 감시대상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한시법 형태로 제정했던 ‘슈퍼 301조’가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USTR가 직접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다자간 무역체제에 따라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하면서 통상법 301조는 사문화되다시피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슈퍼 301조를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시켜 2001년까지 연장하는 등 언제든지 부활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모든 카드를 찾는 상황에서 통상법 301조는 물론 슈퍼 301조까지 재집행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USTR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對)중국 강경파이자 통상법 301조를 일본을 상대로 적용했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USTR 부대표로 일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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