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산업연구원 “對美 수출 증가, 한·미 FTA 덕분 아니다”

  • 조귀동 기자

  • 입력 : 2017.08.13 11:00

    지난 몇 년 간 대미 수출 증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덕분이 아니라는 분석이 산업연구원에서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입 증가,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와 그로 인한 국내 협력 업체의 중간재 수출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산업연구원은 13일 발간한 ‘한-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을 전후로 주요 산업별 수출 변화와, 여기에 미국 국내총생산(GDP), 관세, 환율 등 주요 요인들이 미친 영향을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가 FTA 덕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은 2009년 388억달러에서 2016년 716억달러로 1.84배 늘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증가가 FTA 때문이라 볼 수 없고, 미국 경기회복이나 개별 산업들의 구조 변화 등의 영향이 더 컸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설명이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전 5개 연도 평균과 이후 5개 연도 평균을 비교하면 92억달러 늘었다. 제조업 전체 증가분 179억달러의 절반을 웃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 증가는 상당 부분 미국의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해외 자동차 부문 수입은 791억달러 늘었다.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4%에서 7.2%로 1.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최근 자동차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GM, 르노삼성 등 국내에 공장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일반기계(23억달러 증가), 철강(17억달러 증가), 기타제조업(20억달러 증가) 등 수출 증가 규모가 큰 산업들의 경우 미국의 해당 산업 제품 수입 증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계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점유율은 4.1%로 발효 이전과 비교해 0.5%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FTA 발효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 하락 효과가 작았기 때문이다.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2016년 1.7% 정도로 추정됐다. 현재 제조업 부문의 평균 관세율 0.4%보가 1.3%포인트 높은 것에 불과하다. 특히 철강과 기타제조업은 FTA가 없었을 경우에도 관세율 수준이 각각 0.6%와 0.3%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바우 전문연구원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관세를 상당 부분 제거했기 때문에 FTA로 인한 제조업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는 그만큼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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