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통상

김상조 "손해배상액 3배 이내에서 3배로 높여야"

  • 세종=김문관 기자
  • 입력 : 2017.08.13 12:00

    “中企 발전 막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및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이달 중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손해배상 금액을 높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3배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해배상제도의) 가장 전형적인 법은 미국의 클레이튼법으로, 이 법 4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손해액이 확인되면 자동적으로 3배를 배상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손해액의 인정에 대해 보수적인데다가 법도 3배 배상이 기본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인 손해 회복 및 위법 행위 억제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손해액의 5~10배를 배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라며 “이처럼 손해배상 배수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3배로 정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공정위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고민해 10월 중순 중간보고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유통분야 등의 ‘갑질’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정위의 직권조사와 제재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솔직히 법 개정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갑을관계로 인한 문제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단민원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가 모범기준을 만들어 스스로 지키게 하는 관행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신세계, CJ, 롯데 등 유통 대기업집단과 접촉할 계획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회에”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번 청와대가 개최한 대기업집단 최고경영자 미팅에도 신세계, CJ, 롯데가 모두 참석해 상생을 당부한 바 있다”며 “유통에 특화된 대규모기업집단과의 대화,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업계차원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기술탈취 및 하도급분야 불공정거래 개선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하도급 대책을 이달 중 나눠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은 초안이 마무리 단계이며 9월 중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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