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통상

공정위, 유통분야 갑질도 손본다...과징금 2배 높이고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규제

  • 세종=김문관 기자
  • 입력 : 2017.08.13 12: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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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이어 유통분야 ‘갑질’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해 물건을 대신 팔게 하거나 부당 반품하는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과징금도 2배로 높인다. 그간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법 사각지대에 있던 복합쇼핑몰과 아웃렛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중소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대형유통업체 ‘갑질’에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공정위는 우선 납품업체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납품업체의 피해 구제를 확대한다. 공정위가 지목한 대형유통업체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사항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의 법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행정적 제재도 강화한다. 오는 10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현재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한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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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사항이다. 현재 행정예고가 종료되고 규제심사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은 현재 6400만원에서 2배인 1억28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최대 3배 징벌적손해배상이 적용되면 3억84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현재의 과징금과 손해배상액의 합계는 1억92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5억1200만원으로 2.67배 증가한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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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공정위는 내년 중 법위반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억원에서 10원으로 2배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규제 사각지대도 없앤다

    공정위는 유통업 규제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전국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은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임대업자로 등록된 관계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이들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업자로 등록해도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 안이다. 이와 관련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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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공정위는 연말까지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현재의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의 협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분야의 수수료 지급거래도 공개대상에 포함해 정보접근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내년부터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를 명시해 유통·납품업체 간 인건비 분담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분담비율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유통·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대 50으로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가전·미용 전문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대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조사도 최초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 분야는 가맹점 분야와는 달리 채널별, 업태별로 사정이 판이하다”며 “주요한 유통 사업자와 협의하는 기회를 마련해 업계차원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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