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법원 “기사가 몰래 빌려준 법인택시, 회사 책임 없다”

  • 정준영 기자
  • 입력 : 2017.08.13 09:55

    영업용 법인택시를 소속 기사가 무단으로 무등록자에게 빌려줘 몰게 한 경우까지 법인에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A 택시회사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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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 소속 기사 김모씨는 2016년 6월 차를 쓸 일이 있다는 지인 B씨에게 별 생각 없이 회사 택시를 빌려줬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랐던 차량 대여는 B씨가 접촉사고를 내며 꼬리를 잡혔다. 택시 운전 자격을 보유한 B씨가 운행 중 손님을 태워 영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청이 여객자동차법상 소속 기사가 아닌 자에게 운행케 한 경우라며 A사에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하자, A사는 “회사의 통제·관리 영역 밖에 있는 김씨의 개인 행위”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여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운행을 위해 차량을 출고한 당시엔 A사 지배영역 밖에 있었고, 김씨조차 B씨의 영업 운행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꾸준히 배차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하여 운전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대상임을 교육해 온 A사가 김씨의 차량 대여를 용인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김씨에게 이전에 유사 전력이 있다는 등 회사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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