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 "휴대폰 요금 인하 내달부터 시행 관철"

  • 이기문 기자
  • 입력 : 2017.08.12 03:12

    통신3社 "소송불사"… 진통 예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요금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통신업체들 반발에도) 원안대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정부는 다음 달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기로 예고했다. 하지만 통신 3사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부 요금 인하 방침에 대해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이날 밤 본지와 단독으로 만나 "(통신업계가 요구하는 대로) 할인 범위를 낮추거나 적용 시점을 연장할 여지는 없다"며 "계획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정부의 계속된 설득에도 (업체들이 소송을) 한다고 하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서운하다"고도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통신비 인하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정부도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이 빨리 성숙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에서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5G 환경에서 통신업체들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업체들도 음성통화와 데이터 요금만 받는 기존 요금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수익 모델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체 한 고위 임원은 이에 대해 "요금 인하를 그대로 수용했다가는 주주들로부터 배임으로 소송을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통신업체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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