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김영주 "주 52시간 근로시간 명확히 할 것"

  • 유병훈 기자
  • 입력 : 2017.08.11 13:53

    “9월 중 양대지침 폐기할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이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일컫는 이른바 ‘양대 지침’을 9월까지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사관계 정책과 관련해 “끊이지 않는 산재 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관 등 노동행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예방형으로 업무 방식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을 안정화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고를 참고해 지금까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과 여성 및 장애인 차별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올 하반기 중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포괄임금제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일부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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