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정부, "건강보험료율 급등은 기우"....문재인 케어 후폭풍 1문1답

  • 허지윤 기자

  • 입력 : 2017.08.11 13:48 | 수정 : 2017.08.11 14:20

    의료기관 적정보상 약속…실손 보험료 인하 전망

    지난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후 각종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보험료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과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고 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번 대책의 골자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건강보험이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 정부도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항목을 늘려왔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보건복지부 제공
    각종 우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20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해 결국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것은 아닌가.

    “국고 지원을 확충하고,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며,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된다. 이번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 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 10조원은 지속적으로 보유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과거 10년간의 보험료율 인상 수준(평균 3.2%)으로 충당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

    ― 올해 3월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에서는 2018년에 당기 적자, 2023년 누적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5개월 만에 재정추계가 달라진 이유는.

    “재정 추계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추계 당시 각각 적용한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3월 사회보험 중기 재정 추계 때는 보험료 인상률을 2014~2016년 실적치인 1.32%를 적용했고, 여기에는 급여 지출 효율화 효과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은 급여 지출 효율화에 따른 효과 등이 반영된 것이다. 사후 관리 및 건강 검진을 강화하는 등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신(新)포괄수가제 도입 및 확대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 등으로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재원 범위 내 국고 지원 확대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해나갈 것이다. 현재 재정 효율화에 관한 세부 연구를 하고 있다. 재정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한 결과다.”

    ―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실손보험료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다.

    “비급여 축소로 인한 반사효과로 민간보험사 보험금 지출 금액이 감소해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실손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할 당시에는 비급여였으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면 실손보험 지출이 자동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인가.

    “그렇다. 민간보험사 손해율이 감소되면 실손보험료는 인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공·사의료보험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 직장인의 경우 앞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

    “정부는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향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다. 한달(月) 보수가 329만원인 직장가입자를 예로 들면 현재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수준이다. 만약 건강보험료율이 연 1% 인상된다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1000원(연간 1만2000원) 수준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직장인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는 등의 경우에는 보수 변화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일부 달라질 수 있다.”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보장성 강화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되,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은 둬서 장기입원이나 과도한 외래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 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수가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

    ― 가격 편차가 줄어들면 결국 대형병원(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더 많이 몰려 동네 의원(1차·2차 의료기관)이 어려워질 수 있다.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 1차의료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을 확산하고, 수가 개선 및 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다.

    취약지에는 거점종합병원을 확충해 중증질환 진료 및 응급의료 등 양질의 필수적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하여 의료시스템의 가치 및 환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방안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마련하겠다. ”

    ― 의료기관들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 정부가 ‘적정 수가’를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급여가 수익 보전으로 활용되었던 현실을 감안해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며, 수술·분만·감염 등 환자중심 서비스 강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향후 의료계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면 오히려 신(新)의료기술 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치료에 필수적인 신의료기술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급적이면 건강보험 영역인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결정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일부 남용 우려가 있는 기술은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해 시행하겠다. 기존 기술에 비해 효과가 뚜렷하게 개선된 신의료기술은 수가를 우대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겠다. 또한, 신포괄수가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신의료기술 도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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