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ㆍ통상

정부, 2030년 전력 예비율 20%로 최대 2%포인트 낮출 듯

  • 세종=김문관 기자
  • 입력 : 2017.08.11 11:08 | 수정 : 2017.08.11 11:13

    정부가 연말에 확정할 ‘8차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오는 2030년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2%포인트 낮출 전망이다.

    적정전력설비예비율이란 발전소 고장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발전설비를 확충해두는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체 전력수요가 100이고 전력설비예비율이 20%라면 총 전력설비를 120으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 2030년 적정전력설비예비율을 18%까지 당초 계획보다 최대 4%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우려 등에 따라 절충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비율이 1%포인트 낮아질때마다 평균 1기가와트(GW) 규모인 원자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 2030년 적정설비예비율 최저 20% 전망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브리핑을 열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설비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2030년 적정 예비율을 20~22% 수준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15년 단위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매 2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에서 2030년 적정 설비예비율은 22%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최대 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계획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진우 전력수급기본계획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계획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진우 전력수급기본계획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의위가 적정설비예비율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정부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GDP 성장률 전망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연평균 3.4%였는데 현재는 2.5%로 0.9% 포인트 떨어졌다.

    아울러 심의위는 발전소의 정비나 고장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최소예비율이 발전방식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은 예방정비와 고장 정지 등으로 1년의 약 12%인 44일 동안 가동이 정지되지만, 원전은 1년의 약 20%인 76일 동안 가동이 정지된다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전을 덜 지으면 적정설비예비율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대응책도 마련

    심의위는 오는 2030년까지 5~10GW의 발전설비를 새로 지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 이는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발전소나 LNG 발전소로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규모는 올해 17.2GW에서 2030년 62.6GW로 증가하게 된다. 태양광과 풍력이 62.6GW 가운데 48.6GW를 차지한다.

    문제는 신재생발전의 출력변동성(간헐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발전은 기상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 기상상황에 따라 자칫 블랙아웃 공포가 재현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발전소 부지규모 대비 발전량이 현저히 적은 신재생발전설비를 짓는데 막대한 토지가 요구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수요전망, 수요관리, 전원구성비, 전력계통 등을 포함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회보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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