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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중국 상장사 M&A 쉬워진다....등록제로 전환

  •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 입력 : 2017.08.01 12:20

    중국,외자 독점⋅국가안보 관련되지 않은 기업 M&A 때 상무부 등록으로 절차 마무리
    네거티브리스트 중국 전역 시행 이어 외자유치 총력전…서방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급”
    한국 자본 중국투자 올 상반기 반토막...사드보복 등 정치리스크 투자환경 악화 우려

    중국이 외국자본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M&A) 절차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독점이나 국가안보에 관련돼 있지 않은 민영기업이나 상장사를 M&A할 때 일정양식의 서류만 제출해 상무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절차를 끝내도록 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수정한 ‘외상투자 기업 설립 및 경신 등록관리 임시방법’을 지난 달 30일 웹사이트에 고시했다. 작년 10월 발표된 조치로 공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에 이른 것이다. 차이나벤처는 중국 민영기업과 상장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전략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증시에 외국기업이 직접 상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건 심사비준 절차를 전제로 허용해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비용이 들고 번거로운 행정 심사절차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클 클라우스 주중독일대사는 작년에 “중국 기업이 M&A를 통해 중국에 투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번 조치가 중국의 외자유치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과 맥이 닿는다. 중국의 외자유치액(달러 기준)은 지난해 0.16% 줄어든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하는 등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외자유치 확대 조치 잇따라 내놓지만

    외국자본 중국 상장사 M&A 쉬워진다....등록제로 전환
    중국 정부는 지난 6월말 발표한 ‘2017년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을 통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7월말부터 11개 자유무역구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으로 리스트에 명시하지 않은 업종도 사후 신고만으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직접투자 금지 또는 제한 항목으로 적시하지 않은 업종에도 각종 규제 및 승인 장치를 뒀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과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규정했다.

    1995년 이후 부정기적으로 발표해온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은 2015년 이후 2년만에 수정 시행되게됐다. 외국인 진입 제한 대상을 93개에서 63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테마파크, 골프장 및 별장 건설, 신용평가서비스 등 30개 업종이 외국인 투자 규제업종에서 제외됐다. 또 오토바이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50%) 규제도 폐지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최근 “중국이 서비스와 제조업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지분에 대한 한도를 없애고 외국인이 중국에서 더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한 조치들이 9월말 이전에 시행될 것이라고 SCMP가 전했다.

    SCMP는 한 때 글로벌 자본의 러브콜을 받던 중국이 국내 비용 상승으로 치열한 (외자유치)경쟁에 직면했다며 중국에서 1백만명 이상을 고용한 대만의 폭스콘이 100억달러를 들여 미국 위스콘신주에 공장을 짓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4일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도 “외자 진입 문턱을 낮추고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키워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야한다”며 “외자유치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 경제보복 탓 韓자본 중국투자 반토막...정치리스크 불공정 경쟁 우려 키워

    외국자본 중국 상장사 M&A 쉬워진다....등록제로 전환
    중국의 외자 개방 확대 공언에도 서방의 불만이 쉽게 가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은 정치리스크에 따른 불공정 경쟁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국 외자유치의 큰 손인 한국의 중국 투자가 올 상반기 전년 동기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한 게 대표적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의 중국 투자는 15억 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8억 4000만달러)의 54%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45.8% 감소한 것으로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외자유치 감소폭(-5.4%)의 8배를 웃돈다.

    외국자본 중국 상장사 M&A 쉬워진다....등록제로 전환
    중국 당국이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지분한도를 철폐했지만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업체인 삼성SDI와 LG화학이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중국 당국이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계속 제외시키는 건 외자유치 확대 공언(公言)이 정치리스크 탓에 공언(空言)이 되고있음을 보여준다.

    주중유럽상공회의소도 중국의 최고 외자유치 확대 정책은 완전한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SCMP는 전했다. “현재의 외국인 투자유치 시스템을 중국 기업과 외국기업을 동일시하는 정책 틀로 조속히 대체하는게 가장 실용적인 (외자유치 확대)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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