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공무원과 동일 처우' 해달라" 성토 쏟아진 국회 비정규직 토론회

  • 이현승 기자
  • 입력 : 2017.07.26 14:42 | 수정 : 2017.07.26 14:44

    26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임기제 공무원, 연구직(기간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정규직 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연합뉴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정규직 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상민· 한정애·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밝혔다. 9개월 이상 일했고 향후 2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 부문 전체 노동자는 185만명으로 이중 비정규직은 31만1888명(16.9%)이다.

    이날 토론회에 노동계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현재 무기계약직 형태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성토했다. 노동계에선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동일 근로를 하고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크고 각종 수당과 휴가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제자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꾸고, 업무 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기관, 직종 간 임극격차를 발생하는데 처우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소장은 "행정자치부는 기준인건비 관리대상에서 무기계약직을 삭제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 때 무기계약직 처우개선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한국식 정규직은 세계적인 기형"이라면서 "시장에 의해 규율되지 않은 공공 부문을 정상으로 여기고 비정규직을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망국의 길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재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호봉임금체계 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배된다"면서 "호봉제는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고용의 경직성도 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나자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참석자들의 질의가 1시간 넘게 쏟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과 달리 30명 넘는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인 이들은 자신들의 처우를 정규직 공무원에 맞춰달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한 지자체의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임기제 공무원은 2~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며 차별적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이라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빠졌는데, 검토 대상에라도 포함시켜달라"고 말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조사·연구·시험·검사·제조·의료 및 특수설비의 관리와 조작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한 공공기관의 기간제 연구직으로 근무한다는 또 다른 참석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연구원인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서 "만약 포함이 안된다면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소속 노조의 위원장이라고 밝힌 또 다른 참석자는 "경찰청에 무기계약직이 1600명 있는데 재계약을 안할 뿐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고 급여는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하다"라면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뺀 가이드라인에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했다.

    우본 노조에서 근무한다는 참석자는 "철도공사는 국가에서 적자를 지원해주지만 우체국은 정부 예산을 안 받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다보니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계속 늘려왔다"면서 "우본도 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기관인데,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통해 3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공공 부문 전체의 서비스 질 개선이나 일자리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권이 초반에 증세 논리를 공격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노동조합이 푸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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