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최종구 후보자 "최고금리 24%로 인하…가계부채 증가속도 제어해야"(종합)

  • 김형민 기자
  • 입력 : 2017.07.17 18:00

    론스타 먹튀 관련 “최선의 판단이었다” 소신
    “가상화폐,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
    금호타이어 매각 논란 “채권단이 판단할 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3년 임기 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4%까지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라며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최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현정부의 법정최고금리 인하 방침에 따라 임기 내에 24%까지는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 보유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소액연체채권 소각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민간 금융기관 장기 연체채권도 매입 후 소각할 것"이라며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 보증을 서주고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활황으로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취약계층의 대출과 기타대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왜 늘어나는지 분석해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 조선DB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 조선DB
    정부는 오는 8월 중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하는데, 해당 방안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최 후보자는 "단계적인 DSR 도입을 통해 금융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토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DSR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대책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밀히 보는 시스템이어서 원하는 만큼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했던 것과 관련해 "당시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 후보자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론을 유보해 투자자국가소송(ISD) 제소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금융위가 그간 주도해왔던 한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은행이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히 구조조정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분야가 아주 중요한 과제"라며 "무엇보다 해당 채권은행이 때를 놓지 않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이행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제하고 정의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며 "범정부차원에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은행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간의 이례적인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금호타이어 매각 건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최 후보자는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KT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 조치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금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분석한 결과 특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최대주주 우리은행은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 인가를 받았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 은행 주식의 4~10%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은행법 시행령에 명시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5년 9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8% 이상이면서 업종 평균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당시 가장 최근 분기 말(2015년 6월 말) 우리은행 BIS비율은 14.0%로 8%는 넘겼으나, 업종 평균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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