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전력 과소예측 논란에 간담회 연 민주당…"수요예측 때 GDP 반영 비중 조정해야"

  • 이현승 기자
  • 입력 : 2017.07.17 17:25

    지난 13일 에너지 전문가 그룹이 발표한 2017~2031년 전력 수요 예측치가 과소측정됐다는 논란이 일어나자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간담회를 열어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현재 수요전망을 좌우하는 국내총생산(GDP) 반영 비율(70%)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서울대 부경진 교수, 서울대 홍종호 교수,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박재호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17일 더불어민주당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서울대 부경진 교수, 서울대 홍종호 교수,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박재호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1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전망 긴급 간담회'에서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2030년 최대 전력 수요가 2년 전 예상치보다 떨어진 것은 GDP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된 수요 소위 내 ‘(전력)수요 관리 워킹그룹’ 멤버다. 정부는 이 소위 내 또다른 워킹그룹인 ‘수요예측 워킹그룹’에 의뢰해 2년에 한번씩 앞으로 15년 간의 전력 수요를 전망한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발전소 건설이나 전력 수급 안정 등을 포함한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을 짠다.

    지난 13일에 발표한 8차 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는 101.9기가와트(GW)로 2년 전에 예상했던 113.2GW에 비해 10% 정도 떨어졌다. 전문가 그룹은 수요 전망을 낮춘 근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국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는 점을 들었다. KDI의 성장률 전망치는 7차 기본계획 때 연평균 3.4%였는데 8차 땐 2.5%로 떨어졌다.

    정부와 워킹그룹은 그동안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갑자기 전력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해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 에너지 정책 기조를 뒤집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본계획에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평가했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8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GDP 전망치는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반영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부경진 서울대 교수도 "전세계 100여국의 전력 수요 패턴과 거시경제 모형을 함께 반영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면서 "다만 GDP 시나리오별 접근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GDP와 에너지 소비 간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수요 전망 때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종호 교수는 "GDP와 에너지 소비는 외환위기 이후로 20년 간 비탄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GDP가 증가하는 비율 만큼 에너지 소비량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고 심지어 탈(脫)동조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은 "현재 GDP가 수요 예측에 반영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률이 많이 상승한다고 해도 전력소비량 자체는 현재와 같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도 "과거엔 GDP가 올라가면 전력 수요가 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GDP 증가를 70%나 (수요예측)모델에 반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급격한 인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실제 사용하는 총 전력사용량이 줄면 전력요금은 올라가도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노후원전 11기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로(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최대 15조원 넘게 전기요금 원가가 오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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