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발부여부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로 알린다"

  • 최순웅 기자

  • 입력 : 2017.07.17 16:18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로 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휴대전화로 받기 원하는 서울회 회원들은 변호인선임신고서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라고 공지했다.

    윤석열(왼쪽)서울중앙지검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조선DB
    윤석열(왼쪽)서울중앙지검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조선DB
    형사 사건의 변호인들은 검찰에서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피의자나 그 관계자로부터 들어야 했다. 변호인들은 구속여부를 뒤늦게 알게 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변론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해 왔다.

    이는 지난 7일 이찬희 회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휴대전화로 변호인에게 알려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의 제안을 검토하 결과, 지난 13일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통지 받기를 원하는 변호인에게 발부 여부를 문자전송 방식으로 통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 관계자는 “서울회가 제안한 변론권 보장을 위한 방안 일부를 서울중앙지검이 즉각 수용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피의자 인권보호와 변론권 보장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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