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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조선] 섣부른 정책변경과 국민부담

  • 김종호 이코노미조선 편집장

  • 입력 : 2017.07.18 06:00

    [이코노미조선] 섣부른 정책변경과 국민부담
    195개국 대표가 서명한 파리기후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배출규제 의무를 지도록 한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협약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하기로 결정해 전 세계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당분간 굴뚝산업을 계속 키워야 하는 개도국도 지킬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경이 미국은 물론 세계 전체에 큰 재앙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합니다.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트럼프의 행동으로 지구는 금성처럼 기온이 250도로 올라가고 황산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선 IMF 위기 때 정부가 파견근로를 허용하면서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인해 지금까지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파견근로 허용으로 사내하청과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간격이 커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사, 노노 갈등이 커졌습니다.

    서울 용산의 미8군과 경기도 동두천의 미2사단을 경기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작업이 원래 2008년까지 완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번 이전이 늦춰지면서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7조원대였던 기지 이전 사업비는 16조원대로 9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결정이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전기료 상승 등 장래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환경의 영웅’으로 선정한 환경운동가 마이클 쉘렌버거 등 과학자·환경운동가 13명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원전을 폐지하면 “원자력을 대체하기 위한 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에 230억달러의 초기 투자 비용이 들고 천연가스 수입에 매년 100억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요금이 적게는 25%, 많게는 79%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 원전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처럼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보다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와 트럭에 전방추돌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장착비를 보조하는 정책처럼 누구나 공감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정책을 찾아 우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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