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예결소위, 추경안 VR콘텐츠 육성·소방관 심리상담 예산 감액 '논쟁'

  • 유병훈 기자
  • 입력 : 2017.07.17 14:40

    野 “VR컨텐츠 육성, 지난 정부서 ‘차은택 예산’으로 삭감했던 것”
    “소방관 심리상담 예산, 본예산 2배 넘어 국가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예산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정소위는 10시경 속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관련 추경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반기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안 80억원이나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 예산 등 여야간 이견이 가장 심했던 쟁점들은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보류 합의하고, 나머지 예산들에 대한 심의를 먼저 진행했다.

    문체부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가상현실(VR)콘텐츠 육성 사업 예산 30억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예산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요구했었는데, 당시 도종환 현 문체부 장관이 교문위 민주당 간사였던 시절에 깎지 않았나”라며 “당시 속기록을 보면 도 장관이 '차은택 예산'이라며 삭감한 것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서 깎았던 예산을 다시 편성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당시 (가상현실콘텐츠 육성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는 81억원이 삭감된 것이 맞다”면서도 “이번에 요청한 사업은 육성사업 가운데 가상현실(VR)콘텐츠체험존 조성 사업이며, 이 사업은 당시에도 증액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도서자료 등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예산 약 30억원 역시 문제가 됐다. 문체부 측에서는 “특히 파손 우려가 있는 자료의 디지털화가 시급하다”며 “이는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지금도 이미 외부 위탁업체가 하는 일인데, 일자리 추가창출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디지털이 들어가면 다 청년일자리 사업인가”라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안전처 추경안 심사에서는 소방관들의 심리상담 사업이 쟁점이 됐다. 심리상담 사업의 본예산 규모는 10억 4000만원인데 반해, 추경안에는 22억이 반영돼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본예산이 부실했다고 추경을 이렇게 편성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이번 추경을 통해 소방관 심리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다”며 “추경사업 예산을 본예산의 50% 수준까지 인정하자는 원칙을 정했지만, 예외를 적용키 좋은 케이스 아닐까 싶다”며 원안 추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일부삭감키로 했다.

    재해형 개선정비사업과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김도읍 의원이 저조한 집행률을 이유로 전액 감액의견을 제시했었으나, 지난 6월말까지 집행률이 70%대에 이르고 최근 기습폭우가 내린 점을 고려해 감액의견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조정소위는 원안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경찰청의 아동지킴이 사업 역시 전액감액 의견이 제시됐었으나, 노인들에게 상당히 인기있는 일자리로 자리잡았다는 점과 현행 학교당 평균 1.5명씩 배치되던 인원을 2명까지 늘려야 할 필요성을 감안해 원안의 3분의 2 수준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정소위는 오후 12시 15분쯤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 다시 속개돼 현재 추경안 세부심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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