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등 '질좋은 일자리 정책' ,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대거 포함

  • 정원석 기자

  • 입력 : 2017.07.16 16:56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로드맵인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만큼 국정 100대 과제를 통해 ‘노동 중심’의 경제·사회정책을 대거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인 국정과제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각종 방안이 100대 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도 ‘일자리의 질’을 높여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시키는 방안에 무게중심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국정 100대과제에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6일 새벽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하며 올해대비 16.4% 인상한 것도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연평균 인상률이 15.7%를 초과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 역시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은 이미 수년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롤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여야의 시각차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100대 과제에는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지만,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휴일을 포함해 주당 68시간 근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4시간)를 허용해주는 정부의 행정지침을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급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아른바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은 폐기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5년간 보육·요양분야 일자리를 34만개 만드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세제개편 구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과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요금 등 민생 밀착형 과제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늘어나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월 통신비가 1만1000원 감면된다. 또 2만원대의 데이터요금제도 출시될 전망이다.

    보육·교육 분야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아동수당 지급, 무상교육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만3∼5세)과 어린이집(만0∼5세)에서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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