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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책 발표에도 소상공인 불안감 팽배..."오를 때마다 지원하겠나"

  • 박정현 기자

  • 입력 : 2017.07.16 16:35 | 수정 : 2017.07.16 16:38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 중 2013년~2017년 5개 연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9.0%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임금 부담이 높아져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 최저임금에 7.4% 인상률을 적용하면 시간당 6949원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보다 581원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편의점협회 등 소상공인 관련 협회들은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가 3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에 대한 임금 보전,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 우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더라도 사용자측이 당초 제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6625원을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책 발표에도 소상공인 불안감 팽배..."오를 때마다 지원하겠나"

    ▲야간 영업 중인 편의점 CU 전경/CU제공

    편의점과 치킨집 가맹점주 사이에선 아르바이트(이하 알바생) 고용을 줄이고, 야간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내년부터는 영업시간을 줄이고 아르바이트생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야겠다”며 “지금 분위기라면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이 또 크게 오를텐데,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도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냐. 또 정부로부터 지원 받으려면 자영업자들이 직접 신청해야 할텐데, 장사하기도 바쁜 사람들로서는 보조금 받는 절차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형 편의점 관계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우대 정책과 관련, “브랜드 편의점 매출은 연 5억원을 넘는 곳이 많은데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연 매출 5억원 미만 업소만 대상으로 한다”며 “일부 소형 점포를 제외하면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 매출이 3억~5억원 미만 점포의 경우 카드 수수료를 현행 2%에서 1.3%로 깎아주고, 3억원 미만 점포에 대해선 현행 1.3%에서 0.8%로 낮추기로 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편의점과 외식업 본사 차원에서도 비용 부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인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갈수록 야간매출이 저조해져 유흥가도 1~2시가 넘으면 (물건이) 안팔리는데, 본사 차원에서 24시간 영업을 고집하면 안된다"며 “본사에서 대책을 밝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 등은 뾰족한 방책은 내놓지 못하고 상황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편의점은 가맹점과 상생해야 사는 구조인데, 점주들의 부담이 커지면 (본사 차원에서) 나 몰라라 하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점주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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