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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기업에 부담".. 우려 표명

  • 윤희훈 기자
  • 입력 : 2017.07.16 14:27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 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발표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은)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액이나 지불 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 부담금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에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라면서도 “이번에 결정된 역대 최대의 인상폭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국소적인 보완책으로는 예상되는 경제여파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 악화, 성장 잠재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산업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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