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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장 임명 및 이사회 구성 방식 개선해야"

  • 허지윤 기자

  • 입력 : 2017.06.19 17:46 | 수정 : 2017.06.19 17:47

    최근 서울대병원의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으로 국립대병원장의 임명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고(故) 백남기씨의 사인(死因)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의 주최로 열린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금은 국립대병원장이 정권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며 “국립대병원장 임명 및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 허지윤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 / 허지윤 기자
    현재 국립대병원장 임명 방식은 공모에 신청한 후보를 병원 이사회에서 투표해 1,2순위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이 병원장을 임명, 서울대병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립대병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 역시 정부 관료와 병원 관계자로 구성돼있어 공공성이 담보돼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의사)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서울대병원 이사진이 서울대학교 총장,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서울대병원장, 서울대의대학권력장, 서울대치대학장 등 당연직 7명과 서울대경영대학총장, 충북대병원장 등 임명직 2인으로 구성돼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정부 관료 구성 비율이 9명 중 3명(33.3%)으로 과도하게 높으며 이는 비단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대부분 국립대병원의 경우 이사진 11명 중 4명(36.4%)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병원장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출직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이사회 내부에는 선출직 이사가 없다.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한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병원장 중심의 운영 구조로 마땅히 해야 할 문제제기를 제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최용하 교육부 대학정책과 사무관은 “관료 이사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립대병원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 활용되고 있으므로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대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장 선임 절차는 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병원장 임명을 직선제 또는 간선제로 할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합의해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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