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기재부, “통신비, 영화표 값도 관리하겠다”

  • 조귀동 기자

  • 입력 : 2017.06.19 15:39 | 수정 : 2017.06.19 15:46

    기획재정부가 이동통신요금과 영화표 값까지 물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산업과 영화산업의 경쟁촉진을 물가 인하 방안으로 거론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동향 및 주요 농식품·어류 수급안정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물가관계차관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물가 대책을 포함한 경제현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고 차관은 “이동통신, 영화산업에서는 그 동안 유효경쟁이 충분하지 못해 소비자후생이 제약됐었다”며 “이들 산업에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요금과 영화표 값이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되고 있고, 그 원인은 과점 상태인 시장 구조 때문이라는 뜻이다. 통신시장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영화관 산업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이 각각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어 소비자 후생이 제한된 이동통신, 영화산업에 대해 시장구조를 분석하고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모범 사례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석유·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거론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과 오징어 등 생활밀접품목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 등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고 차관은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효과 완화로 4분기 이후 1% 중반대가 전망되지만 계란, 오징어 등 식품물가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뭄·폭염 등 기상재해, 최근 재발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계란 가격 상승은 태국산 등 수입선 다변화, 농협 할인판매 7∼8월 중 재추진, 정부수매물량 공급 연장 추진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오징어는 연근해 주 생산시기인 8월까지 정부수매물량을 연장 공급하고, 닭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비축물량 방출, 할인행사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뭄 영향으로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양파는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잔량을 활용하고, 8천톤(t) 규모의 봄 배추물량을 수매 비축해 여름철 수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앞으로 '현장중심의 물가안정정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3분기 중 부처별 핵심 과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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