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文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탈핵 국가 출발"

  • 박정엽 기자
  • 입력 : 2017.06.19 11:11 | 수정 : 2017.06.19 11:12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 폐기...태양광·해상풍력 적극 육성"
    "월성 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신고리 5·6호기, 빠른 시일내 사회적 합의 도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으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세월동안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했고, 이후 늘어난 원전으로 우리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와 함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현장에서 고리 1호기의 관리에 애써 오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고,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며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지금 가동 중인 원전들의 내진 설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강됐다. 그 보강이 충분한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고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분명히 가야 할 길로,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 가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며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며 산업용 전기 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라며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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