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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침체 우려한 맥 빠진 부동산 대책…'풍선 효과' 우려

  • 우고운 기자

  • 입력 : 2017.06.19 11:05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지역∙가격∙소득별 맞춤형 ‘핀셋 규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차별화 규제가 대책 사각지대로 부동산 투기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의 심각성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는 것을 우려해 예상보다 낮은 수위의 대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 살리기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당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분양 시장과 금융 대출 규제에만 집중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고형권(왼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형권(왼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지난해 11·3 대책에서 더 나갔다고 할 만큼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이미 이야기가 나온 수준 정도에 그친다” “자칫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약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TV와 DTI를 예전 기준으로 되돌리는 수준 정도로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게 할 결정적 변수가 되지 못한다”며 “심리적 효과는 있겠지만,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금 대책은 뜨거운 시장을 잠재우는 임시 처방이라 곧 풍선효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LTV, DTI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전환하고, 청약 제도 개편과 후분양제 도입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포함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날 조정 대상지역에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진구 등 3곳만 추가 지정한 것도 주변 지역의 풍선효과를 부풀리게 할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매 제한과 관련해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을 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 형평이 무너질 경우 규제에서 벗어난 곳에 단타 전매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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