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급 부족하지 않다...투기수요 억제에 초점"

  • 김형민 기자
  • 입력 : 2017.06.19 10:36

    정부는 이번 대책의 경우 부동산 과열 양상에 대한 선별적인 대책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공급보다는 수요측면에 중점으로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국지적으로 과열된 것은 수요에서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며 “대책 방향도 공급 억제보다는 수요 관리를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 외에 구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은 8월에 나올 종합대책에 다시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대책이 갈수록 정교화되고 세분화되는 추세에 있고 8월 대책에도 이런 기조를 가져갈 것”이라며 DSR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두번 째)을 비롯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송기영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두번 째)을 비롯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송기영 기자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주택 공급 확대방안은 없나?

    “공급 규모가 과거 평균에 비해 올해 많은 수준이다. 최근 국지적 과열된 것은 수요측면에서 촉발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대책 방향도 공급 억제보다는 수요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투기적인 수요, 과도한 차입에 의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대책 강도를 보면 좀 중간 수준 내지는 중상 수준으로 본다.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상 수준 강도로 대응하고,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도가 강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별도 대책은 주거복지 확충이라는 기조 아래 국정과제를 가다듬고 있다. 공적 임대 주택 17만호 계획 등 여러가지 이런 것 대책과 별도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준비하고 있다.”

    DSR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가는 분위기인데, 상황은 어떤가?

    “이번은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과열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한다거나 그런 대책이 아니다. 가계부채 전체 진단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에 담을 것이다.”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길 내용은?

    “담보가치나 차주상황 등 가계부채 대책이 점점 정교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8월 대책도 이런 일관되게 시행했던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들이나 공적인 인프라, 심사여건 등 진전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다 살펴볼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은?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현 수준의 과열이 지속되면 작년 11월보다는 투기과열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LTV·DTI 강화 이전에 선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전에 대출이 실행되거나 최종적으로 시행이 안되더라도 상담이 완료되서 시스템에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 기존 규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매제한기간 제한 실효성은?

    “작년 11.3 경우 신규 주택시장에 있어서 청약규제를 중심으로 했다. 소기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주요 조정 대상지역의 경쟁률이 완화됐다. 다만, 지금 분양권 전매기간 경우 강남 4개구 외에 1년 6개월 계약 체결 이후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이런 부분에서 일부 분양권 전매를 기대하는 청약 가수요가 발생했다.

    이번에 서울 전역 규제 수준을 모두 강화했다. 또 주택시장 국지적 과열이 청약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시장에 수요 증가로 인한 부분도 있어 적정한 수준의 대출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금융 규제도 도입한 것이다.”

    이번 조정대상 지역에 LTV DTI 강화로 영향을 받는 차주 비율은?

    “LTV·DTI 강화로 영향을 받는 차주 비율이 54%이고 이를 감안할 경우 약 24.4%가 대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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