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감사권 국회 이관해야…국회 업무 연계 정비”

조선비즈
  • 조귀동 기자
    입력 2017.05.28 10:57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8년 개헌 과정에서 감사원의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국정기획위는 28일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내년에 대통령께서 개헌을 약속했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회계감사권과 직무감사권이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회계감사권의 국회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분과위원장은 “감사원이야말로 국회와의 업무적 연계성이 제일 큰 기관인데, 감사사안에 대해 ‘자료 좀 봅시다’ 하면 간신히 교섭단체 대표 몇 명 뽑아서 눈으로 열람만 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행정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정해구 정치행정분과 위원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사 기능을 모두 갖는 현행 감사원 체제가 특이한 것”이라며 “내년 개헌 문제를 다룰 때 두 기능을 분리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예산 심의와 관련해 감사원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내주는 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예산 결산을 제대로 해야 3권 분립에서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되는 데” 예산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감사원의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 소속으로 회계감사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예산감사 기능을 떼어내 미국 회계감사원(GAO)과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또 직무감찰 기능이 남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일반 행정부처와 같은 법률기관으로 격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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