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文-5당 정책 협치 시동…서발법·규제프리존법 국회 논의 따르기로

  • 전슬기 기자
  • 입력 : 2017.05.19 17:53 | 수정 : 2017.05.19 17:59

    野, 추경·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려 전달
    文 “충분회 국회에 설명하고 문제 없이 추진”
    野, “법인세 인상 등 기업 옥죄기 경제계 불안”
    文 “과거처럼 기업 지원하지만 지원 형태는 달라져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지도부가 19일 첫 회동을 갖고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5당의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움직임에 대한 우려에 충분히 설명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이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안에 대해서도 기존의 반대 입장은 유지했지만, 국회의 논의 절차는 존중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이행 의지를 밝히며, 국회에 자영업자와 영세업자의 피해를 줄이는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은 이날 협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오찬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여야정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여야 5당 대표가 동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 제안에 대해 5당의 원내대표 동의가 있었고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 당의 공통 대선공약도 함께 추진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박 대변인은 "공통 대선공약을 추진하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각 당 원내대표들의 동의가 있었다"며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방송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문 대통령이 치매 책임 국가제를 이야기 했지만 다른 당 후보들도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자는 공약을 내놨고, 단계는 다르지만 아동수당, 육아휴가, 유급휴가, 노인기초연금인상 등 (5당 공통 공약들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공약을 리뷰하는 자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5당은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충분히 국회에 설명을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한정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이야기를 드렸다”라며 “대통령께서는 (추경에 대해 국회에) 사전에 충분하게 내용을 설명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달라져야 한다면서도 과거 정권과 같이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업을 옥죄고 적대시하는 것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법인세 인상 관련 세계적 추세가 인하하는 추세인데 기업에 대한 적대하는 세간의 여론이 있기 떄문에 잘 풀어나가면 경제계도 안심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라며 “대통령은 기존 정부와 같이 최대한 기업을 지원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고, 다만 기업의 여러가지 지원 형태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는 점을 언급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이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국회의 논의 절차는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일단 대통령이 찬성하거나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국회서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한다면 따르겠다는 취지의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협조를 부탁했다. 정 원내대표는 “2020년이나 2022년까지 각 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으니 이행하겠지만, 영세업자와 자영업자 (보완책)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대선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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