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文대통령,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김이수 재판관 지명

  • 박정엽 기자
  • 입력 : 2017.05.19 15:40

    문대인 대통령은 19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대행 체제가 너무 장기화 되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김이수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의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명자는 선임 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는 "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조속하게 마무리돼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은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 임명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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