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ㆍ조세

내년 예산에 일자리 최우선 반영키로... "재량지출 10% 감축 등 강력한 재정개혁 병행"

  • 세종=이재원 기자

  • 입력 : 2017.05.19 11:28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 편성 지침을 보완했다.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정부 정책과제를 수행할 예산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31일 각 부처에 예산 편성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각 부처는 기재부의 지침을 반영해 5월 26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이번에 추가지침을 내놓으며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을 5월 31일로 연장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가지침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예산을 요구할 때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사업에도 예산을 우선해 편성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보지원 확대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도 우선 투자 대상이다.

    기재부는 재정개혁도 강화한다. 각 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0%를 줄여 예산을 짜야 한다.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복지전달체계도 개선해 절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재정 수입 기반 확대를 위해 탈루세금 과세를 강화하고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제고, 유휴 국유재산 임대수입 증대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제출된 예산안을 토대로 부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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