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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에 엄격하게 법 집행… 대기업 전담 조직도 만들겠다"

  • 손진석 기자

  • 입력 : 2017.05.19 03:13 | 수정 : 2017.05.19 07:51

    -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경제력 집중 완화 위한 것… 6대 그룹으로 대상 늘릴 수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대기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감시를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30대 그룹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위 4대 그룹에 집중해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며 "이런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4대 그룹만을 위한 법을 따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4대 그룹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보겠다는 취지"라며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집중 규제 대상으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을 언급했지만 경우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4대 그룹이란 상징적인 표현이며 (5위 롯데와 6위 포스코까지) 6대 그룹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4대 그룹이란 표현을 쓴 것은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현장 조사까지 하나의 국(局)에서 맡도록 조직을 개편해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불공정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후생 침해 등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해도 법원에서 패소한다"고 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건 '조사국 부활' 공약을 김 후보자가 실행에 옮기면서 조사에만 전념하지 않고 분석 기능도 강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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