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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세먼지사업단장 “2012년부터 모든 게 꼬였다...동시다발적요인 문제"

  • 김민수 기자
  • 입력 : 2017.05.19 06:00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연구 필요”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2013년 중국에서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생기면서 한반도에 주는 영향이 커졌습니다. 2012년까지 작동됐던 대기 질 관리 정책이 2013년부터 먹히지 않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미세먼지 긴급대책으로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디젤 자동차 퇴출 가능성도 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임기 내에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초 국가전략프로젝트 미세먼지 사업단장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배귀남 책임연구원을 임명했다. 미세먼지사업단은 3년간 4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가 미세먼지사업단장 “2012년부터 모든 게 꼬였다...동시다발적요인 문제"
    18일 만난 배귀남 단장(사진)은 “한반도 미세먼지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며 “발전소나 자동차 배출 규제, 오염원별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단의 최우선 과제가 바로 이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노후화한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자(먼지) 상태로 배출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기체 상태로 나와서 입자 형태로 변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정교한 관리 방안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부각된 이유는 무엇인가.

    “2000년대 초반에도 대기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다르겠지만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금보다 더 높았다. 당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천연가스(CNG) 버스를 도입하고 매연 저감장치를 만든 게 그 때였다. 이게 2012년까지 잘 작동되다가 2013년 중국에서 심각한 대형 스모그가 생기면서 급격히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 해마다 들쭉날쭉하긴 했지만, 2013년 이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기준으로 고농도인 날이 많아졌고 원인도 복잡하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하루만 미세 농도가 크게 치솟아도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도 많아진다. 이는 동북아가 같은 호흡권역으로 바뀌었으며 기존 한국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대기를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뜻이 된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아진 원인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중국은 에너지의 약 70%를 석탄 발전에 의존한다. 중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민 소득 발전 수준과 에너지 비중 추이 변화가 영국에서 1950년대 초에 발생한 스모그와 유사하다. 영국도 당시에는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이 컸다. 또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면서 결국 발전 단가가 저렴한 석탄 화력발전 비중이 커진 것이다.”

     충남 보령의 석탄 화력발전소./조선DB
    충남 보령의 석탄 화력발전소./조선DB

    ―국내 요인에는 어떤 게 있나.

    “디젤 차 중심의 수입자동차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부지불식간에 2차 생성 미세먼지인 질산염을 만드는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했다. 디젤 자동차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인 것이다. 수도권 대기 질 관리를 하면서 수도권 공장들이 바깥으로 밀려났고 화력발전소가 충남 지역에 절반 가량 모여들었다. 여기에 제철소와 석유화학단지 등이 함께 생겨나면서 배출된 물질들이 서로 반응해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가 당장 석탄 발전소를 줄이겠다고 한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석탄 발전소를 줄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먼지 상태로 배출되는 것보다 기체 상태로 배출돼 먼지로 바뀌는 게 훨씬 많은데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명하는 것은 훨씬 복잡한 문제다. 합리적인 정책 해법을 내놓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적인 공감대와 이익 집단들이 공감할 수 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도 먼지 상태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한 규제보다는 기체 상태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한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사업단장에 선임되면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개인성이 큰 오염원의 기여도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할 것이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기여도, 디젤 자동차의 기여도 등을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과 배출원을 어떻게 얼마나 줄여야 비용효율적으로 좋은 것이지 실증해서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

    건강 추적 조사와 실내 대기관리 제품들의 성능 객관화, 개인별 대기 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목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연구과제를 어떻게 셋팅하고 이해 당사자들끼리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연구설계가 중요하다. 배출원 저감 기술 등도 개발해 중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측면도 고려한다. 결국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도,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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