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한국이 사는 법? '4대 경제 파이터'의 전략 파헤치기

  • 김정훈 차장

  • 윤예나 기자

  • 남민우 기자

  • 입력 : 2017.05.13 08:00

    [Cover Story]
    美 일자리 창출, 中 구조 개혁, 日 디플레 탈출, 獨 제조업 혁신… 4强 정책 심층 분석

    도널드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다. "우리의 최고 어젠다는 미국 근로자를 위한 고(高)임금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는 "규제가 자동차산업 고용을 위협하면 방해 요소를 없애 버리겠다"며 자동차 연비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사람을 빼가고 공장을 옮기는 터무니없는 협정은 뒤집어야 한다"며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탈퇴한다. 규제 완화와 감세(減稅), 보호무역과 반(反)이민은 트럼프에게 '일자리 창출'의 다른 표현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은 대규모 혁신으로 성장률을 회복했다. 하지만 미국 번영의 상징인 제조업 일자리는 줄었다. 인공지능이 공장과 거리에 본격적으로 배치되면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를 미국 국경 안에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신념은 확고해 보인다. 그는 규제를 없애고, 세금을 깎아주고,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를 윽박지르며 '일자리 창출 파이터'로 맹활약 중이다.

    '4대 경제 파이터'의 모든 전략 가져야 한국이 산다
    조나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경제의 기본 구조를 뜯어고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수출이 타격을 받자 경제 구조를 아예 내수 시장 위주로 개조 중이다. 내수 부양책에 중국인들의 소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 제품의 품질은 중국인들의 높아진 입맛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은 장차관급 간부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우리 소비자는 세계 최고급을 원하는데, 우리는 화장실 비데조차 제대로 못 만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비데는 중국 중산층의 상징이다. 시진핑은 "팔리지 않는 걸 습관처럼 만들어 과잉의 위기를 키우지 말고 그동안 만들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시장 경쟁력이 없는 부실기업을 솎아내고 있다. 전력·석유·가스 등 국유 기업이 독점하던 업종의 진입 장벽도 낮추었다. 돈을 풀어 성장률 둔화를 억제하고 '경제 기초 체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업 수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구조 개혁 파이터'로 불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을 상징하는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과 싸우는 '디플레 탈출 파이터'이다. 그는 이 노선을 2012년 취임 전부터 강하게 천명했다. 윤전기를 돌려 화폐를 찍어내 디플레이션과 엔고(高)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했다. 아베는 연 80조엔의 양적 완화(돈 풀기 정책)로 시동을 걸었다. 아베의 돈 풀기는 엔화 가치를 끌어내렸고 수출 기업에 날개를 달았다. 기업의 좋은 실적 덕에 일손이 없어 채용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업률이 떨어졌다. 지난 20년을 허송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던 일본 사회에 활력이 돌아왔다.

    구(舊)동독 출신 물리학 박사 앙겔라 메르켈(Merkel) 총리는 독일을 13년째 이끌고 있다. 취임 후 정파(政派)가 다른 전임 정권의 개혁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자 복지 축소를 꿋꿋이 밀고 나갔다. 취임 당시 10%가 넘었던 실업률이 지금은 3%대로 안정됐다. 저성장·고실업·고복지라는 독일병(病)을 치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르켈은 쉬지 않고 있다. 독일 경제의 최대 강점인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목표하에 '제조업 혁신 파이터'로 변신했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 '인더스트리 4.0' 개념을 도출해 냈다. IT와 기계 산업을 성공적으로 융합해 제조업 최강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세계경제 4대 파이터의 목표는 ①세금 낮추고 규제 풀어 기업을 살리고 ②첨단 산업을 육성하되 일자리는 챙긴다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4대 파이터의 맹활약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 한국에 새 과제를 던지고 있다. 미국의 일자리 정책은 보호무역주의와 법인세 인하로 귀결되면서 한국 수출 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의 구조 개혁은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즉 한국 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 정책도 엔저를 유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독일의 제조업 부흥책은 한국 기업들에 추격의 숙제를 안겨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주식회사 한국을 이끌게 된다. 그는 4대 파이터들이 던진 역풍을 맞으며 배를 앞으로 몰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新)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업과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면 자연스레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세계경제의 회복 조짐 속에서 새 지도자를 맞은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패배주의를 돌파할 활로를 찾아야 한다. WEEKLY BIZ는 활로 모색에 도움이 되기 위해 미국·중국·일본·독일 4강(强) 지도자들이 2차 대전 이후 72년간 내린 경제 결단을 심층 분석했다.

    *이 기사의 전문은 WEEKLY BIZ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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