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애 일자리 만들 생각은 안하고… 대선후보들 일자리 창출 의지 의심"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김영배〈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정기 포럼에서 "지금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은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비전보다는, 표심으로 바로 연결되는 '분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남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성장 없는 분배'는 파이를 줄이고 무임승차를 부추겨 전체의 빈곤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고 국가 안보, 사회 통합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줄기세포 규제 등 의료 규제만 철폐해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관광·금융·교육 산업 역시 투자 환경만 조성되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안 되는 것만 규정하는 방식),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프리존법 등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