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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일부 국가 정책 中 금융 충격 가능"... 금융안전 6대 방향 제시

  •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 입력 : 2017.04.27 10:06 | 수정 : 2017.04.27 10:26

    시 주석,정치국 회의이어 집체학습에서도 금융리스크 방어 잇단 지시
    “금융이 안정돼야 경제가 안정”...글로벌화 따른 금융위기 외부효과 경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일부 국가의 통화정책이 중국 금융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중국 CCTV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일부 국가의 통화정책이 중국 금융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중국 CCTV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공산당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금융안전이 중국 경제 사회발전의 전략적이고 근본적인 대사(大事)”라고 강조하고 금융안전을 지키기 위한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5일 정치국 회의에서 금융리스크를 두 차례나 언급하며 금융리스크 방어를 강조한 데 이은 것이다. 이날 집체학습은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 은행감독관리위원회 궈수칭(郭树清) 주석(장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류스위(劉士余) 주석,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천원후이(陳文辉) 부주석(차관) 등 중국의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1행3회(一行三會)’ 책임자들의 감독 현황을 듣고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시 주석의 잇단 금융리스크 방어 발언은 최근 1행3회가 잇따라 금융리스크 방어 조치를 쏟아내고 있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시 주석은 “경제가 평온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금융을 잘 처리해야한다”며 “금융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금융이 안정돼야 경제가 안정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당장 중국에 금융위기 가능성은 없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이미 중요한 세계의 금융대국이 됐다. 중국 금융형세가 좋아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다”는 진단과 함께 “국제경제 하강 압력 요인의 종합적인 영향으로 중국 금융발전이 적지 않은 리스크와 도전에 직면해있다”는 경고를 함께 내놓은 것이다.

    시 주석은 “경제글로벌화의 심화로 금융위기의 외부효과가 뚜렷해졌는데 국제 금융리스크가 여전히 적지 않다”며 “일부 국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리스크가 외부효과를 만들어 중국의 금융안전에 외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등에 따른 중국 금융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25일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금융감독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중국 CCTV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25일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금융감독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중국 CCTV
    시 주석은 “사전 대비를 하고 하나의 리스크라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시스템 금융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걸 마지노선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부의 (리스크 방어)경험을 배워야하지만 답습은 안되고 중국 실정에 맞춰야 한다”며 금융안전을 위한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금융기관 리스크 책임 부여 △금융감독 협력을 통한 공백 제거 △금융시장과 인터넷 금융 불법 행위 처벌 및 레버리지 통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확대 △간부 금융업무 능력 제고 △당의 금융업무 영도 강화 등을 금융안전 과제로 꼽았다.

    시 주석은 특히 지방의 당위원회와 정부가 당중앙 결정에 맞춰 지역 금융발전과 안정 업무를 잘 수행해 전국에 통일적인 금융리스크 방어망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신화통신은 금융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통치의 대사라고 강조하고 1929년 대공황,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등을 거론하며 금융이 일단 실물경제와 멀어지면 리스크를 키워 엄중한 결과를 만든다고 경고하는 논평을 냈다.

    중국의 금융리스크 방어 총력전 배경은 류스위 증감위 주석이 최근 “정치 없는 금융은 없고, 금융을 보지 않는 정치는 없다”고 한 발언에 담겨있다. 올 가을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경제 사회의 불안요인 억제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1인 권력체제를 공고히하려는 포석으로 경쟁 파벌 견제를 위해 금융계 사정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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