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종 하도급 분야 불공정 행위 직권조사"

  • 최종석 기자

  • 입력 : 2017.04.22 03:00

    공정거래委, 내달 시행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에 전자업종 하도급 분야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직권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경기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자업종 9개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집중 점검할 대상은 부당한 대금 결정과 감액, 부당한 발주 취소와 반품, 기술 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다.

    정 위원장은 "아직도 현장에는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며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전자업종 외에도 법 위반이 잦은 업종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문화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상생 협력 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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