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비즈발언대] 빅데이터 활용으로 방산의혹 막을 시스템 마련해야

  • 양현상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담당(육군 소령)
  • 입력 : 2017.04.21 14:10 | 수정 : 2017.04.21 15:21

    양현상 육군 소령(공학박사)
    양현상 육군 소령(공학박사)
    대선 후보 대부분이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방산비리의 원인 중 하나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꼽힌다. 기업정보를 사전에 잘 확인하고 확보된 정보를 관리할 수는 시스템과 허위문서를 작성한 업체를 찾아내고 실제로 등록될 수 없는 지역을 주소로 등록한 페이퍼컴퍼니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방위사업청은 국내외 7000여개 방산 관련 기업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방사청은 기업 정보를 최신화하고 활용 가치가 있게 빅데이터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보의 사각지대인 무역대리업자 정보를 데이터화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면 사업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위사업은 해외 업체와 계약할 일이 많지만, 해외 무역대리업자 정보는 더욱 알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무역대리업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계약 과정에서 방산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가령 계약을 맺은 해외 기업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기도 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아 챙겨간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방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방사청은 무역대리업자 정보 파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30일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시행했다.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이 군수품 중개 또는 무역대리 역할로 방위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방사청에 ‘군수품무역대리업’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방사청은 등록정보가 허위일 경우 등록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방사청은 오는 6월21일부터 국제 방산 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도입한다. 국외업체와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방사청은 국외기업과 군수품무역대리업 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등록정보 요건도 강화했다. 계약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자 및 공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2016년 허위증명서 제출 등 능력없는 사업자의 참여를 막기 위해 신용평가와 현장조사로 사업자를 확인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방사청은 주요 무기 거래 대상인 미국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협력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중국 진나라 왕 도공시절 사마위강은 ‘평안히 지낼 때도 위태로울 때를 생각하고, 위태로울 때를 생각하면 항상 준비가 있어야 하고,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면 근심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잘못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도 좋지만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이다. 방위사업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정보를 최신화하고 등록된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한다면 사업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이 바라는 사업의 투명성과 청렴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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