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네거티브규제 확대하고 벤처 재기 막는 연대보증 폐지하겠다"

조선비즈
  • 김범수 기자
    입력 2017.04.14 17:19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는 걸림돌입니다. 새 정부는 나쁜 규제를 없애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공공에 대한 투자 방식도 바꾸겠습니다. 강을 파고 강물을 막는 토목공사가 아니라, 국가의 혁신 일자리를 만드는 21세기 뉴딜(New Deal)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디지털경제협의회와 한국인터넷포럼이 주관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포럼에서 대통령 당선 후 차기 정부에서 펼칠 정보기술(IT) 산업과 벤처 생태계 지원, 게임·핀테크 산업 규제 관련 정책에 관해 세부적으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 후보는 이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5세대(5G) 무선이동통신 환경 마련과 통신요금 인하 ▲네거티브규제를 통한 규제 완화 ▲창업 재기 위한 연대보증 폐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제도 등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거론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누구나 쉽게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창업 후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 벤처 기업의 구매자, 중개자, 마케팅 대행사 격인 정부가 되겠다”며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해 기업 자율성과 창의력을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정부는 기업이 달릴 탄탄한 길을 닦아 주고 페이스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공정한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엄벌하고,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나쁜 규제는 다잡는 정책을 펼치겠다고도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기 지원은 물론 공정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또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벤처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여러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대 보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권은 담보대출 중심이어서 창업하려는 청년은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표는 또 벤처 생태계와 관련해 “벤처 창업에 성공하면 대기업에 제 값을 받는 M&A가 이뤄져야 새로운 아이디어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창업을 해나가는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며 “창업을 하더라도 마케팅, 금융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재벌 기업들이 그 기술을 탈취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기초 다지기와 기존에 언급했던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된 정책 방향도 언급했다.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바닥을 다지기 위해 5세대(5G) 무선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래산업발전을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 5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개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하며 국민 통신요금은 대폭 내리고 편리함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미 문재인 후보는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등의 공약을 언급한 바 있다.

    문 후보는 또 액티브엑스 등이 장애가 되는 인터넷 환경을 개선해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웹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국, 중국, 일본이 논의만 하고 있는 장벽없는 디지털 싱글 마켓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3개 국가에서 온라인 시장이 자유롭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는 임지훈 카카오(035720)대표, 변광윤 이베이 코리아 대표,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가 참석했다.

    문 대표는 이들 기업인들에게 “기업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의 혁명가들”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의 충실한 일꾼으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며, 기업들은 새로운 직종을 만들고 새로운 일터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핀테크 산업과 게임산업 분야를 언급할 때는 ‘네거티브 규제(허가제가 아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는 규제)”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법에서 금지해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규제 전반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신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규제를 시작하고 기존 규제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 문 후보는 “한국 게임산업은 세계에서 최강국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에 까마득하게 추월당하고, 자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규제를 풀어주면 게임 산업이 다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교육제도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회사 조직 내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는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며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성공시켰던 혁신학교를 전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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