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6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 참석해 “금융사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영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현행 금융규제 체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정책적 지원,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테슬라 요건 마련 및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을 추진해왔다”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 부담 없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고 감독당국 내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종합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 원장은 또 “회계감리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해 기업경영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